◎“관리대기” 중인 함정 31척 활용 대책은­국방위/방송광고공사 체제 「순기능」 살려 개선­문체위/추곡수매 확대 용의는­질문 WTO 감안 농가 직접 지원 바람직­답변

▷국방위◁

이날 해군작전사령부를 상대로 북한해군과의 전력비교와 함정등 장비의 운용실태,부족한 군인력문제등을 집중 추궁하며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강창성 의원은 『현재 예산 때문에 관리대기중인 함정만 31척에 이르는 데 1년에 1백20억원이 소요되는 운용비가 없어 2천3백억원대의 장비를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활용방안을 물었다.같은당 장준익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 데도 우리 해군력이 북한의 60%에 불과하던 5년전의 전력과 아직도 똑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군력 보강대책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정대철 의원은 『잠수함을 통한 전력증강이 세계각국의 핵심전력 보강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창설을 앞둔 우리 잠수함 전단이 갖추게 될 대북 억지력은 어느 정도냐』고 질의했다.민주당 이철의원은 『국방부가 오는2000년 제주도에 말라카해협∼대만∼남해안에 이르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주임무로 하는 함대급 사령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주변국 때문에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자당 배명국 의원은 진해 시내의 육군대학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시의 개발과 발전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위한 활용을 촉구했다.<박대출 기자>

▷통상산업위◁

포항제철을 상대로 의원들은 구조조정추진상황과 내년도 철강수급전망·철강수출대책등을 따졌다.

박우병 의원(민자)은 『중국·인도·동남아 각국등 후발개도국이 설비확장을 서두르면서 지역간 철강산업경쟁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대응전략을 물었다.김범명 의원(자민련)은 『포철의 기술 및 품질수준은 냉연이나 고급강등에 있어서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져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규모확대보다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화평 의원(민자)은 『포철은 지난 3월 1천4백12명의 장기숙련근로자를 조기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조치했다』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감원하고도 창사이래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서훈 의원(무소속)은 『국내 기업 가운데 포철이 일본 엔화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환율의 변화를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박정훈 의원(민주)은 『김만제 회장 취임후 지난해 포철의 기부금출연액이 당기순이익의 62%에 이르는 2천3백81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은 포철의 방만한 기부금출연은 일반소액주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제 포철회장은 『연간 3백만t 생산규모의 광양5고로를 98년9월까지 차질 없이 건설,2천8백만t의 조강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회장은 또 『미국이 한국의 CDMA기술개발을 늦추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유인학 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압력설은 들은 바 없다』고 밝히고 『다만 기술개발업체인 삼성전자측이 계약시한인96년4월까지 이를 상용화하지 못할 것에 대비,이행보증증권체결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포항=진경호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자유총연맹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방송광고공사의 존폐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은 그동안 공사가 수행한 역할과 기능을 긍정 평가하면서 획기적인 방송환경 변화에 걸맞는 제도개선을 주문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공사를 「5공청산 대상」으로 몰아붙이며 아예 폐지를 주장,뚜렷한 시각차를 노정했다.특히 야당측은 공사의 광고독점권의 폐해점을 부각시키는 데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종웅 의원(민자)은 『방송광고공사가 문민정부 출범후 TV토막광고 고정물 폐지등 지금까지 17건의 영업제도를 개선,많은 성과를 거뒀고 특히 고정광고 판매방식의 전면 폐지는 중소기업의 인기 시간대 참여 확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칭찬한뒤 『TV광고의 공급물량이 급증하는 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광고제도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의원은 또 공사의 위상문제와 관련,『대다수 선진국처럼 방송매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미디어 대표」으로 전환하고 공익자금 관리기능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정주일·최재욱·유종수 의원(민자)은 『공익자금의 배분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더욱이 공익자금의 배분에 있어 광고진흥사업에 인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강선영 의원(민자)은 해외광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채영석·정상용 의원(국민회의)은 『방송광고공사의 설립근거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더이상 공사가 존립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통박하고 『특히 광고방송의 독점권이 반경쟁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대미 통상마찰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배기선 의원(민주)은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방송광고 제도의 자율화가 불가피하다고 되어있는 데 언제 자율화되는 것이냐』고 묻고 공익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대해 유세준 공보처차관은 『방송광고공사가 시장경제원리에 안맞는 등 여러 문제점도 있으나 많은 순기능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공사체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21세기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한종태 기자>

▷농림수산위◁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추곡수매·농가부채·수입농산물 판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태구 의원(민자)은 추곡 수매와 관련,『지난 9월 재정경제원이 제시한 9백60만섬의 정부 수매와 1백만섬의 농협을 통한 시가 수매는 가뭄·홍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충격을 줄이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견해와 대책을 질의.

김영진 의원(국민회의)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면 농민들은 쌀 보조금 감축까지 겹쳐 3천1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는다』며 『올 추곡수매량은 1천1백만섬,수매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사정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고,농협도 농민지원 사업중에서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않다』면서 『특히 재정사정이 가능하더라도 WTO 농산물 협정대로라면 어려우므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하거나 농민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박경수 의원(민자)은 『농가의 가구당 평균빚은 지난 90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7백88만5천원인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원철희 회장은 『농가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정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하고 10만원인 월 납입 한도액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