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상근예비역 근무기간 단축 검토/부작용 줄이게 「방위병 제도」 부활 촉구
6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부터 방위병 제도 대신 시행중인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 요원제도 등 국방인력정책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의원들은 이들 제도가 시행된지 미처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졸속 병무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제도개선을 서두르거나 문제의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종전 방위병 제도를 부활할 것을 촉구했다.
상근예비역은 12개월 현역근무한뒤 나머지 16개월을 종전 방위병처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업무를 맡는 것이며,공익근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곧바로 산림청 등 각 해당부처에 소속돼 집에서 출퇴근하며 28개월 근무하는 제도.
우선 이건영 의원(민자)은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시행 1년만에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위병제도를 부활시킬 것인지,아니면 복무기간을 줄이고 활용부대를 향토사단으로 한정하는 등 추가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근 의원(민자)도 『상근예비역의 실제지원율은 95년 4%에 불과,나머지 부족인원을 징집에 의해 충원하고 있다』면서 상근예비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에 비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았다.
정대철 의원(국민회의)은 『상근예비역 제도는 현역병 순환율의 증가에 따른 향방 인력부족 현상,12개월 현역근무에 따른 3백10억원의 추가예산 소요,내무생활시 현역병과의 갈등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으로써 병력수급 및 자원활용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육군마저 환영하지 않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병 부활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철 의원(민주)은 공익요원제에 대해 거론,『당초 올해 공익근무요원 정원은 2만3천2백35명으로 확정됐으나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편법으로 과적차량 단속요원 1천8백86명을 늘렸다』며 무원칙성을 질타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한의대졸업생들의 공중보건의 활용방안과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가용병력 확보방안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재환 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은 현역보다 2개월 긴 복무기간등의 탓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최근 근무기간 단축등 제도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서울 경찰청/안보법 복역자 보호관찰 최소화/여야,노원구청장 수사 싸고 입씨름
6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반된 목소리로 일관했다.
야당,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이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수사 및 「정치사찰」 여부에 온통 매달리자 민자당 의원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서로가 기선제압을 위해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서면서 회의는 겉돌았고,업무보고는 도중에 취소됐다.
최구청장 수사문제를 놓고 국민회의 장영달·김충조·정균환 의원과 민주당의 국민회의측 전국구 의원인 김옥두 의원과 김종완 의원 등이 대거 나서 「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고 공격했다.안병욱 서울 경찰청장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했다』고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뒤 『범법사실이 드러나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옥두 의원은 경찰이 미리부터 「의도」를 갖고 최구청장이 다니던 각종 테니스대회 등에 형사를 투입,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장영달 의원도 「표적수사의 표본」이라고 가세하자 민자당의 박희부·김길홍·번형식 의원등이 반론을 제기하며 경찰측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희부 의원은 『장의원은 무슨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번형식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는 무슨 표적수사냐』고 대응했다.
김길홍 의원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한 일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경찰은 주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의 지구당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은 집요했다.김옥두 의원과 김종완의원은 『『현역의원의 지구당사무실을 사전양해도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장영달 의원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 대한 전화도청 사건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정균환의원은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불법 예산지원을 받아 「주민신고 지도요원」이라는 사찰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청장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등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및 보호차원에서 보안관찰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찰해 왔으나 앞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내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수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동료의원에 대한 고발문제로까지 비화돼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소동을 벌이기도 했다.<박대출 기자>
6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부터 방위병 제도 대신 시행중인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 요원제도 등 국방인력정책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의원들은 이들 제도가 시행된지 미처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졸속 병무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제도개선을 서두르거나 문제의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종전 방위병 제도를 부활할 것을 촉구했다.
상근예비역은 12개월 현역근무한뒤 나머지 16개월을 종전 방위병처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업무를 맡는 것이며,공익근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곧바로 산림청 등 각 해당부처에 소속돼 집에서 출퇴근하며 28개월 근무하는 제도.
우선 이건영 의원(민자)은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시행 1년만에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위병제도를 부활시킬 것인지,아니면 복무기간을 줄이고 활용부대를 향토사단으로 한정하는 등 추가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근 의원(민자)도 『상근예비역의 실제지원율은 95년 4%에 불과,나머지 부족인원을 징집에 의해 충원하고 있다』면서 상근예비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에 비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았다.
정대철 의원(국민회의)은 『상근예비역 제도는 현역병 순환율의 증가에 따른 향방 인력부족 현상,12개월 현역근무에 따른 3백10억원의 추가예산 소요,내무생활시 현역병과의 갈등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으로써 병력수급 및 자원활용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육군마저 환영하지 않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병 부활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이철 의원(민주)은 공익요원제에 대해 거론,『당초 올해 공익근무요원 정원은 2만3천2백35명으로 확정됐으나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편법으로 과적차량 단속요원 1천8백86명을 늘렸다』며 무원칙성을 질타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한의대졸업생들의 공중보건의 활용방안과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가용병력 확보방안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재환 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은 현역보다 2개월 긴 복무기간등의 탓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최근 근무기간 단축등 제도 개선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서울 경찰청/안보법 복역자 보호관찰 최소화/여야,노원구청장 수사 싸고 입씨름
6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반된 목소리로 일관했다.
야당,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이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수사 및 「정치사찰」 여부에 온통 매달리자 민자당 의원들은 즉각 반론을 제기,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서로가 기선제압을 위해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서면서 회의는 겉돌았고,업무보고는 도중에 취소됐다.
최구청장 수사문제를 놓고 국민회의 장영달·김충조·정균환 의원과 민주당의 국민회의측 전국구 의원인 김옥두 의원과 김종완 의원 등이 대거 나서 「표적수사」「야당탄압」이라고 공격했다.안병욱 서울 경찰청장은 『지난 7월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했다』고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뒤 『범법사실이 드러나 구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옥두 의원은 경찰이 미리부터 「의도」를 갖고 최구청장이 다니던 각종 테니스대회 등에 형사를 투입,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장영달 의원도 「표적수사의 표본」이라고 가세하자 민자당의 박희부·김길홍·번형식 의원등이 반론을 제기하며 경찰측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희부 의원은 『장의원은 무슨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번형식의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놓고 표적수사는 무슨 표적수사냐』고 대응했다.
김길홍 의원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한 일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경찰은 주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의 지구당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은 집요했다.김옥두 의원과 김종완의원은 『『현역의원의 지구당사무실을 사전양해도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장영달 의원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 대한 전화도청 사건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정균환의원은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불법 예산지원을 받아 「주민신고 지도요원」이라는 사찰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청장은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등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및 보호차원에서 보안관찰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찰해 왔으나 앞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내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수사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동료의원에 대한 고발문제로까지 비화돼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소동을 벌이기도 했다.<박대출 기자>
1995-10-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