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도부 효과적 군장악·군역할 인정/군의 정치력은 줄어들고 전문성 높아져

미의회와 국방부가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군관계 변화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에 내놔 눈길은 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3년 미유럽 군사령부에 설치된 조지 마셜 오럽안보센터가 국제민주주의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3월 워싱턴에서 「민·군 관계와 민주주의 강화」란 제목의 포럼을 갖고 그 결과를 정리해 작성된 것.

이 포럼에서 하버드대의 새무얼 헌팅턴 국제전략 언구소장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군 관계가 「선진형」으로 바귀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특징으로 ▲군의 정치력 감소 ▲민간 지도부의 효과적인 군장악과 군역할 인정 및 ▲군의 전문성 제고 등을 들었다.

그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군관계가 이처럼 재정립 되고 잇는 이유로 군의 전문성과 민간의 군통제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군의 계속적인 정치 개입이 군 스스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물론 많은내정 현안들을 푸는 데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팅턴 교수는 그러나 민·군관계 재정립에 여전히 「근본적인 도전」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쿠데타 위험 상존 ▲한국 등 「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의 군부의 반발 위험을 거론했다.

그는 「쿠데타 기도 상한선」이란 표현을 쓰면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천∼2천5백달러인 경우 「쿠데타가 (일어나도) 대개 실패」하며 2천5백달러 이상에서는 「쿠데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브라질,칠레,니카라과 및 터키와 함께 『군이 정치에서 손을 뗀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보유해 (민간정부에)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민간 정부가 군인사 및 예산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갈후록 많이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바람막이」가 약해지는 것이 『군부의 반발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헌팅턴 교수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향후 민·군관계가 그 성격상 군사적특성보다는 민간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갈수록 주도되는 족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