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0차 총회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공장관은 『북한 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아울러서 공장관은 1천만 남북이산가족의 재회 내지 서신왕래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북한의 비인도적 인권유린과 탄압은 이미 관련 국제기관의 발표에 의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북한에서 탈출한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과 러시아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 대표부 김창구 참사관은 공장관의 상오 연설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장관의 발언이 식민국가의 본색을 드러낸 무례한 연설내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그후 다시 한국측의 이규형 참사관이 답변발언을 통해서 북한정치범과 강제수용소 등을 지적한 국제 사면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예거하면서 북한의 왜곡과 허위 답변을 논박하고 또한 지난 1년간 서울로 망명한 시베리아 벌목공이 60여명이며 6·25이후 납북된 인사의 수가 총4백30명이 넘는다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역습했다.
이와같은 유엔에서의 남북한간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각국 유엔 대표들이나 세계언론은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사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삼가한 느낌이 있었다.납북된 동진호·우성호 선원 송환문제를 거의 포기한 것같은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그래서 많은 뜻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또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특히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과 북한에 쌀을 운송한 삼선 비너스호의 강제억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였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4백여명의 납북인사 송환과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유엔 인권위,국제적십자사,국제사면위,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대북한 압력을 강화하며 특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돌이켜 보건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북으로 송환시켰다.그러나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비방과 중상을 지속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해왔다.이러한 북한의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상투적 전술이었다.지난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모든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북에 끌려 다녀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하겠다.
지난 1년간 북한은 핵문제를 빌미로 대미 접근을 교묘하게 성사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남한은 오로지 경수로 비용만 감당하게 하는등 벼랑끝 외교와 나름대로의 전술을 구사해왔다.더욱이 최근에 와서 정전협정과 관련,미북간 평화협정,또는 미북 안보협의체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해결 방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등 국제적 갈등해소인 관행을 벗어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최근 심지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폐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를 알게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세의 미묘한 흐름 속에서 북한의 거동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고,나아가서 북한의 온갖 책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과거 독일의 경우 구서독 정부가 구동독에 수감되었던 3만여명의 정치범을 경제적 원조의 형태로 해방시켰던 교훈을 살려 차제에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납북어부 송환과 북한의 인권개선 등의 문제 해결을 경제협력 차원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 대표부 김창구 참사관은 공장관의 상오 연설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공장관의 발언이 식민국가의 본색을 드러낸 무례한 연설내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그후 다시 한국측의 이규형 참사관이 답변발언을 통해서 북한정치범과 강제수용소 등을 지적한 국제 사면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예거하면서 북한의 왜곡과 허위 답변을 논박하고 또한 지난 1년간 서울로 망명한 시베리아 벌목공이 60여명이며 6·25이후 납북된 인사의 수가 총4백30명이 넘는다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역습했다.
이와같은 유엔에서의 남북한간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각국 유엔 대표들이나 세계언론은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사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삼가한 느낌이 있었다.납북된 동진호·우성호 선원 송환문제를 거의 포기한 것같은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그래서 많은 뜻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또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특히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과 북한에 쌀을 운송한 삼선 비너스호의 강제억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였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4백여명의 납북인사 송환과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유엔 인권위,국제적십자사,국제사면위,국제인권단체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대북한 압력을 강화하며 특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돌이켜 보건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 노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북으로 송환시켰다.그러나 북한은 이를 계기로 대남비방과 중상을 지속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해왔다.이러한 북한의 작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상투적 전술이었다.지난 8·15 경축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기대도,성급한 포기도 모두 금물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모든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북에 끌려 다녀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하겠다.
지난 1년간 북한은 핵문제를 빌미로 대미 접근을 교묘하게 성사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남한은 오로지 경수로 비용만 감당하게 하는등 벼랑끝 외교와 나름대로의 전술을 구사해왔다.더욱이 최근에 와서 정전협정과 관련,미북간 평화협정,또는 미북 안보협의체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해결 방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등 국제적 갈등해소인 관행을 벗어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최근 심지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폐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정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가를 알게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정세의 미묘한 흐름 속에서 북한의 거동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하고,나아가서 북한의 온갖 책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과거 독일의 경우 구서독 정부가 구동독에 수감되었던 3만여명의 정치범을 경제적 원조의 형태로 해방시켰던 교훈을 살려 차제에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납북어부 송환과 북한의 인권개선 등의 문제 해결을 경제협력 차원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5-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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