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복은 한·미 모두에 손해”/상호의존도 높아 파트너십 필요/쌍무안보 유지로 북한 개방 유도/사회·문화 교류 늘려 인식 차이 극복
제50차 유엔총회 참석차 유엔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8일 낮(미국시간)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21세기를 향한 한·미 관계: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찬연설을 했다.공장관은 상호의존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한·미 두나라의 통상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있는만큼 어떤 형태의 통상보복조치도 양국에 피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연설요지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이념을 공유하는 한·미 양국은 세계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특히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은 이전에는 논의된 바 없는 문제들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양국에 모두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한·미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보다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이 지역은 세계무역량의 40%이상을,세계생산량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80년대부터 아시아 무역량이 유럽 무역량을 초과하고 있어 다음 세기를 아·태시대로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경제적으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지침이 되어온 「개방적 지역주의」가 한·미 양국간에 공통의 이익이 되고 있다.
아·태지역내에는 포괄적 다자 안보체제가 없으므로 미국과 역내 각국간의 양자체제가 지역안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은 탈냉전시대에서 새로운 차원을 맡고 있다.그것은 소련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으로부터 지역적 안정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공약반영이다.우리는 이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 가까운 장래동안 현재수준인 10만명의 미군주둔을 지속한다는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개입및 확산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점증하는 상호의존시대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미국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따라 많은 다자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중의 하나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이다.불행하게도 남·북한관계는 냉전시대의 유산처럼 남아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는 효과적인 쌍무안보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효력과 능력유지는 21세기에도 양국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양국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이 보다 더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양국은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많은 안보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진적 절차에 있어서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 경제관계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시장의 개방은 각 종류의 양국정부 경제대화에서 제1의 의제였다.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미통상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화를 계속하면 호혜적인 해결도출이 가능할 것이다.한·미 관계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매우 높아져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이든 양측에 모두 피해를 줄 것이다.
미국내에는 국내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스럽게 혼자 살 수 없으며 우리의 복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상호의존시대에서는 문제들뿐 아니라 그 해결책도 상호연결돼 있으며 어떤 국가도 고립해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예를 들어 미군철수이후 일본과 중국의 무기경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깨진다면 미국이 치러야 할 정치적·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세계를 보아서는 안된다.단기적 관점으로만 국익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단순히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국간 서로를 향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공동작업이 필요하다.지도층으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사회및 문화를 상호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양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교류및 접촉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이 요구된다.정부부문뿐 아니라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
제50차 유엔총회 참석차 유엔을 방문중인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8일 낮(미국시간)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21세기를 향한 한·미 관계: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찬연설을 했다.공장관은 상호의존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한·미 두나라의 통상의존도는 매우 높아져 있는만큼 어떤 형태의 통상보복조치도 양국에 피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연설요지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이념을 공유하는 한·미 양국은 세계평화와 안보의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특히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은 이전에는 논의된 바 없는 문제들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양국에 모두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한·미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보다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이 지역은 세계무역량의 40%이상을,세계생산량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80년대부터 아시아 무역량이 유럽 무역량을 초과하고 있어 다음 세기를 아·태시대로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경제적으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지침이 되어온 「개방적 지역주의」가 한·미 양국간에 공통의 이익이 되고 있다.
아·태지역내에는 포괄적 다자 안보체제가 없으므로 미국과 역내 각국간의 양자체제가 지역안정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은 탈냉전시대에서 새로운 차원을 맡고 있다.그것은 소련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으로부터 지역적 안정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공약반영이다.우리는 이 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 가까운 장래동안 현재수준인 10만명의 미군주둔을 지속한다는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개입및 확산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점증하는 상호의존시대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미국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따라 많은 다자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며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중의 하나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이다.불행하게도 남·북한관계는 냉전시대의 유산처럼 남아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는 효과적인 쌍무안보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촉진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효력과 능력유지는 21세기에도 양국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양국은 지난 10년동안 한국이 보다 더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양국은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많은 안보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진적 절차에 있어서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미 경제관계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시장의 개방은 각 종류의 양국정부 경제대화에서 제1의 의제였다.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미통상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해와 타협의 정신으로 대화를 계속하면 호혜적인 해결도출이 가능할 것이다.한·미 관계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매우 높아져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이든 양측에 모두 피해를 줄 것이다.
미국내에는 국내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스럽게 혼자 살 수 없으며 우리의 복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상호의존시대에서는 문제들뿐 아니라 그 해결책도 상호연결돼 있으며 어떤 국가도 고립해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예를 들어 미군철수이후 일본과 중국의 무기경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깨진다면 미국이 치러야 할 정치적·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세계를 보아서는 안된다.단기적 관점으로만 국익을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단순히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국간 서로를 향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공동작업이 필요하다.지도층으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사회및 문화를 상호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양국 국민들의 지속적인 교류및 접촉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이 요구된다.정부부문뿐 아니라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정리=이건영 뉴욕특파원>
199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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