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무 준수해야”/“개도국 개발에 국제사회 협력 절실”

오늘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평화유지활동은 강화되어야 합니다.한국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기여를 우리의 능력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특히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개발노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담시 밝힌 2020년까지 연수생 3만명 초청사업을 개도국,특히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유엔사업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내년도에 65%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을 향후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보호와 신장은 우리들의 항구적인 과제입니다.빈선언에서 재천명된 바와 같이 인권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다고 할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한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의미깊고 안타까운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이산가족입니다.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산가족이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최소한 서로의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정부는 이 기회를 빌려 1년간 대인지뢰 수출 유예를 선언합니다.

한국은 화학무기협약에 93년 서명한 최초서명국으로서 북한을 비롯해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핵보유 국가들이 핵실험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한국정부를 대표해서 핵실험을 계획중인 국가들에게 그러한 실험계획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합니다.

북한핵 문제는 동북아 및 세계안보에가장 긴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한국은 북한이 핵비확산조약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94년10월 미·북한 제네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나아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공약과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7천만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지역및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따라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돼야 합니다.

남북한간 모든 문제 협의를 위해서 북한당국이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남북대화 및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