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한은 「지폐유출」 집중 추궁/조직정비·인사관행 등 개선 촉구/화폐 정사실 관리감독 대폭 강화
28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지점 지폐유출사고가 역시 핫이슈였다.의원들은 사고 자체보다는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 한은측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의 실추된 공신력을 꾸짖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한은내부의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한은독립으로 연결짓는 등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덕룡 의원(민자)은 『통화신용질서의 확립은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임에도 한은측은 사고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만 급급한 채 국민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은은 조직 정비및 인사관행 개선과 함께 그간 제구실을 못해 온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책임과 권한을 한은법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경재·김원길·최두환 의원은 『지난 4월 사고 당시 범인에 대한 자체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거액의 절취화폐를 수차례에 걸쳐 들고 나갔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제도및 조직관리상의 허점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필근 의원(민자)과 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부산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철저한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고 유돈우 의원(민자)은 『한은은 그동안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정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외치며 국민들을 오도해 왔다』고 질책했다.최돈웅 의원(민자)은 『손상화폐의 폐기시설이 있는 부산외의 9개 지역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유준상 의원(국민회의)은 보다 직설적으로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일변도의 업무자세 때문에 한은이 개혁대상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경식 한은총재는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화폐관리업무및 관련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화폐관리업무는 화폐정사실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및 감시강화와 자동정사기 운영체제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이총재는 『화폐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각 부점장의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자동정사기 보유지점에 대한 불시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또 『현금취급및 감사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사관리 측면의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통과위/「경수로 지원」 3증인 공방전/CE사 없이도 한국형 가능이 전 원전그룹장/원자력연도 참여 바람직신원자력연 소장
28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통신과학위원회의 원자력연구소 감사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주계약자 선정문제에 있어 한전의 독주와 전 원전프로젝트 그룹장 이병령 본부장의 보직해임 파문,한전이 미국 원전사업자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와 맺은 양해각서 내용,원자력산업 구조개편문제등이 심도있게 파헤쳐졌다.
이날 국감현장에는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신재인소장과이본부장,이종훈 한국전력사장등 3인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대질신문성 질의가 벌어졌으며 이본부장과 이한전사장간의 뜨거운 증언공방이 전개돼 주목을 끌었다.
강창희 의원(자민련·대전중)은 한전이 원자력연구소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대북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나선 이유를 묻고 대북거래시 CE사에 로열티를 물거나 울진 3·4호기 수준의 일감을 보장하도록 한 한전·CE간의 양해각서를 무효화할 용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유인태 의원(민주·도봉갑)은 영광 5·6호기의 기술자문사업 계약시 원자력연구소측이 8백만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보다 훨씬 높은 1천4백만달러에 CE사와 계약한 사실을 추궁했다.
유의원은 또 울진 3·4호기 계측제어계통(I&C)발주시 CE사가 2억4천만달러를 요구하다 원자력연구소가 프랑스 프라마톰사와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가격을 1억4천만달러로 떨어뜨렸던 사실을 제시하며 한전이 외국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내기관의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본부장의 해임과 관련,신소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본부장은 『경수로협상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과 관련,자신과 미국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후 외무장관으로부터 신소장에게 태도교정 요청을 받았다』고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이본부장은 ▲한국형 원전의 제3국 진출때 CE사에 로열티 지출의무가 없고 ▲CE없이도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으며 ▲계통설계업무가 한전으로 통합되면 인력분산으로 기술자립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이한전사장과 의견대립을 보였다.
신소장은 답변에서 『경수로 사업에는 기술을 가진 원연이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전과 함께 참여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이를 추진했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금은 주계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연구소측 입장을 밝혔다.<대전=신연숙 기자>
28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지점 지폐유출사고가 역시 핫이슈였다.의원들은 사고 자체보다는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 한은측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의 실추된 공신력을 꾸짖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한은내부의 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한은독립으로 연결짓는 등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덕룡 의원(민자)은 『통화신용질서의 확립은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임에도 한은측은 사고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만 급급한 채 국민앞에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은은 조직 정비및 인사관행 개선과 함께 그간 제구실을 못해 온 금융통화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책임과 권한을 한은법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경재·김원길·최두환 의원은 『지난 4월 사고 당시 범인에 대한 자체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거액의 절취화폐를 수차례에 걸쳐 들고 나갔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제도및 조직관리상의 허점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필근 의원(민자)과 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부산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철저한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고 유돈우 의원(민자)은 『한은은 그동안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정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외치며 국민들을 오도해 왔다』고 질책했다.최돈웅 의원(민자)은 『손상화폐의 폐기시설이 있는 부산외의 9개 지역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유준상 의원(국민회의)은 보다 직설적으로 『복지부동과 책임회피 일변도의 업무자세 때문에 한은이 개혁대상이라는 여론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경식 한은총재는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화폐관리업무및 관련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화폐관리업무는 화폐정사실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및 감시강화와 자동정사기 운영체제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이총재는 『화폐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각 부점장의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자동정사기 보유지점에 대한 불시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또 『현금취급및 감사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사관리 측면의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통과위/「경수로 지원」 3증인 공방전/CE사 없이도 한국형 가능이 전 원전그룹장/원자력연도 참여 바람직신원자력연 소장
28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열린 통신과학위원회의 원자력연구소 감사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주계약자 선정문제에 있어 한전의 독주와 전 원전프로젝트 그룹장 이병령 본부장의 보직해임 파문,한전이 미국 원전사업자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와 맺은 양해각서 내용,원자력산업 구조개편문제등이 심도있게 파헤쳐졌다.
이날 국감현장에는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신재인소장과이본부장,이종훈 한국전력사장등 3인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대질신문성 질의가 벌어졌으며 이본부장과 이한전사장간의 뜨거운 증언공방이 전개돼 주목을 끌었다.
강창희 의원(자민련·대전중)은 한전이 원자력연구소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대북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나선 이유를 묻고 대북거래시 CE사에 로열티를 물거나 울진 3·4호기 수준의 일감을 보장하도록 한 한전·CE간의 양해각서를 무효화할 용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유인태 의원(민주·도봉갑)은 영광 5·6호기의 기술자문사업 계약시 원자력연구소측이 8백만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보다 훨씬 높은 1천4백만달러에 CE사와 계약한 사실을 추궁했다.
유의원은 또 울진 3·4호기 계측제어계통(I&C)발주시 CE사가 2억4천만달러를 요구하다 원자력연구소가 프랑스 프라마톰사와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가격을 1억4천만달러로 떨어뜨렸던 사실을 제시하며 한전이 외국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국내기관의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본부장의 해임과 관련,신소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이본부장은 『경수로협상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과 관련,자신과 미국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후 외무장관으로부터 신소장에게 태도교정 요청을 받았다』고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이본부장은 ▲한국형 원전의 제3국 진출때 CE사에 로열티 지출의무가 없고 ▲CE없이도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수 있으며 ▲계통설계업무가 한전으로 통합되면 인력분산으로 기술자립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이한전사장과 의견대립을 보였다.
신소장은 답변에서 『경수로 사업에는 기술을 가진 원연이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전과 함께 참여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이를 추진했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금은 주계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연구소측 입장을 밝혔다.<대전=신연숙 기자>
1995-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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