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금리 자유화로 치열한 경쟁/살아남기 위한 대형화 준비 착수

금융산업이 격랑 속에서 새 틀 짜기를 모색하고 있다.은행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비롯,증권·투신사의 상호진출 허용,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이 「틀교체 작업」은 파산·합병·상호진출의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조짐이다.금융산업의 개편 회오리를 10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는다.<편집자주>

「은행 도산」.

우리 상식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개념이다.안전과 독과점의 상징,은행의 몰락은 상상하기 어렵다.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그러나,경험적 상식에 들어있지 않은 은행도산과 인수·합병까지를 포함한 금융산업의 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수익성 크게 악화

얼마전 일본 지방은행인 효고은행과 최대 신용조합인 기즈신용조합이 도산,일본 금융계에 파란을 일으켰다.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진전이 불러온 경쟁 격화와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은 이미 깨어졌다.도산만이 아니다.인수·합병으로 금융산업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최근 세계적 은행인 미국의 체이스맨해튼은행과 케미컬은행이 합병,국제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다국적은행도 합병으로 살길을 찾고 있다.

국내시장도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허물어지고,총체적 경쟁시대가 왔다.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같은 자본시장 개방과 OECD 가입,증권산업 개편,투금사의 증권·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 등 금융산업개편 신호탄들이 잇따라 쏘아지고 있다.개편의 회오리는 「은행도 망한다」는 새개념을 만들어 갈 것이다.보험 증권 투자신탁 투자금융 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들이 같은 영향권에 있다.

금리자유화로 예대 마진은 축소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양도성예금증서와 신탁상품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으로 은행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치열한 수신경쟁도 예상된다.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입지는 좁아지고 경쟁격화로 경쟁력 없는 은행이 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다.살기 위해 합병하고 대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열리는 빗장 앞에 경쟁력을 갖췄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NO」다.

○수신경쟁 가속화

서비스 개선과 신상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건전성이나 수익성,생산성 지표에선 선진은행에 크게 뒤진다.부실여신이 많고 이익률(5%내외)만 해도 미국은행(12.8%)의 절반이 안된다.1인당 영업이익은 2천6백만원으로 일본(8천만원)의 34%선.

생명보험회사들도 합병의 벼랑에 몰려 있다.27개 신설·지방생보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하다.최근 잇따라 대형사고가 터진 금고업계의 개편도 화급하다.2백36개 금고의 부실채권이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49%인 9천5백억원에 이른다.증권·투신업계도 정부의 상호진출 허용으로 97년 상반기까지 20여개의 투신사가 신설돼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환경의 변화는 변신을 요구한다.정부도 금융산업의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한다.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은 도태시키는 정책들이 대거 성안돼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

○남은 것은 변신뿐

은행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이중점포 등)을 5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법령개정안은 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다.예금자보호법 제정안,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도 같은 범주다.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은 겸업화 추세에 맞춰 단기금융회사와 종금사의 업무영역을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았다.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도 투신과 증권의 상호진출 길을 텄다.본격적인 금융기관간 장벽 허물기의 시도인 셈이다.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변신뿐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