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25일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대의원이 26일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박의원이 약속한대로 26일 상오 대한항공편으로 일본을 출발,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밝히고 『귀국후 김대중 총재에게 보고한 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사법 처리/검찰 “귀국 즉시 영장청구”/회기중… 구속까진 어려움

민주당 전국구이면서도 국민회의측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박은태(57)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5일 박의원의 귀국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기존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국회회기중이므로 구속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담당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가정하 경우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내야 한다.

검찰은 기업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박의원의 죄질이 나브기 때문에 영장청구-체포동의서 제출-표결처리-구속집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현직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서제출은 지난 86년 「국시논쟁」에 희말린 유성환 당시 신민당의원에 이어 9년만에 처음이다. 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경화권을 발동한 가운데 여당인 민정당 1백46명,무소속 1명 등 1백47명이 출헉한 가운데 전원동의로 변칙처리됐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