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중시하는 직급·임금체제 확대/근로자 평생학습 의욕 고취시야”

노동연구원이 주관하는 「산업인력 개발체제 구축 관련 정책세미나」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원과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자리에서 이선노동연구원부원장이 주제 발표한 「산업인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를 요약한다.

정보화시대 조직의 생산성은 생산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좌우된다.따라서 경쟁력의 강화와 아울러 근로자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산업인력 개발은 중요한 과제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개발 정책은 부족한 생산인력을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공급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왔다.그러나 이제는 지식·정보산업화와 인구의 고학력화,고령화에 맞춰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이끌어 산업인력의 기술 및 기능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하며 공부하는 평생학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한 근로자가 그만한 대우를 받는 능력사회가 구축돼야 한다.특히 현장기술,기능인력의 평생학습을 이끌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인문교육 중시의 학력존중 풍토가 불식돼야 한다.지나친 학력지향에서 오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직업능력을 중시하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것이 자격제도다.자격에 부여하는 가치평가가 학력에 부여하는 가치평가와 동등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직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자격제도의 기능강화는 추진체제의 발전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평생학습이 가능하려면 직업교육훈련의 공급체계가 근로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화돼야 한다.공공훈련기관의 교육훈련체제를 향상,훈련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선결과제다.지역노사와 관계전문가가 훈련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을 내실있게 구축하는 것도 공공훈련기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은교육훈련 수요자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위주의 훈련체제로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업인의 평생학습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직업교육훈련의 공급능력이 신장돼야 하고 이는 주로 기업과 민간교육훈련기관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높여가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민간부문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고돼야 한다.일부에서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위해 실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단선적 교육체제,분권화된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업내 인사조직제도도 근로자의 경력발전을 유도하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직업능력의 향상에 상응해 직급,임금이 올라가는 직무능력 중시의 직급,임금체제가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