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한 한국무역협회가 추진중인 경제인 대규모 방북을 불허해야한다.그 점에서 나웅배 통일원장관이 국회통일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방북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북한이 인도적 현안과제인 우성호선원 송환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경제인단 방북은 잘못된 계획으로 보인다.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동안 쌀 12만7천t을 제공했고 나머지 2만2천t도 내달초까지 수송을 완료할 방침인데 북한은 쌀회담에서 제기된 우성호선원 송환과 같은 단순한 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선원송환과 같은 기초적이고 당연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앞다투어 나진·선봉을 방문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가 않는다.

우리기업의 나진·선봉 등에 대한 투자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인도적 과제로 우성호선원의 송환은 물론 이산가족 재회 등이 있다.북한이 이런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남북경협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설사 북한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통상·통행·통신 등 「3통협정」 뿐아니라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청산계정설정·분쟁해결절차의 수립·산업재산권 보호조치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이 이런 일들을 해결하지 않은채 국내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가 없다.특히 나진·선봉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각종협정의 체결이 선결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허허벌판의 상태에 있는 나진·선봉에 대한 국내기업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원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북한당국이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통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킬 의도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기업과 개별접촉이나 경제단체를 통한 민간접촉방식을 버리고 정부간에 현안과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