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통한 민간차원 구호 우선/여론 동향 봐가며 정부지원 적극 추진

북한 수해복구 지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자당은 「신중 검토」로 1차 결론을 내렸다.정부 차원의 지원은 뒤로 미루고,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지원부터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측은 당초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든지,유엔을 통해서든 2백만달러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나웅배 통일부총리는 14일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이같은 계획을 설명했다.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날 하오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나부총리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유엔 인도사업국에서 북한의 수해상황을 조사한 뒤 유엔회원국에게 협조를 요청했고,국제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북한의 엄청난 수해실상을 보고한 뒤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민자당측도 지원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궤를 같이 했다.고위당직자회의에 이어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재문의원은 『북한은 압록강이 범람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김정일을 돕는 게 아니라 북한동포를 돕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고 이웅희의원 등도 동조했다.

그러나 지원을 즉각 실행에 옮기는데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다.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여론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줄을 이었다.결국 구체적인 결정을 보류,계속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민자당의 신중론은 지난번 북한 쌀지원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을 보냈지만 인공기 게양사건,쌀 수송선 억류사건 등 북한측의 도발적인 태도로 뒤통수만 얻어맞은 격이 되고 말았고 6·27 지방선거에도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

정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중부권 지역의 수재복구 대책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

결국 정부는 민자당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되 당정합의 아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문제가 되겠지만 당정은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원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만은 분명하다.하지만 시기·방법의 선택에는 여론의 동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박대출 기자>

◎나 통일부총리 일문일답/북의 정식요청 없으면 추가지원 안해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14일 대한적십자를 통한 5만달러 상당의 1차 대북 수재물자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추가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호응과 성원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공식 요청이 오면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와 모양을 갖춰 응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이었다.

­대북 수해지원 결정 배경은.

▲북한의 대규모 수해에 대해 동포로서 깊은 우려끝에 유관부처 회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지원을 논의해 왔다.유엔을 통한 참여방법도 생각했으나 동족의 문제이므로 일단 적십자사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추후 지원방안은.

▲현재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협의하고 있다.이 경우 일본의 고베대지진과 러시아재난 등 우리가 구호금을 제공했던 다른 나라 재난의 예를 참고하고 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북한의 경우 동족이긴 하나 적십자사간의 정상적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호응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 큰 지원은 북한의 정식요청이 없으면 곤란하다.

­민간의 모금에 대한 입장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또 기업이나 중국 등을 통한 물자 전달이나 언론사의 대북 수재모금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지원에 당도 찬성할 것으로 보나.

▲당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