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5일로 개설 7주년을 맞는다.
지난 88년 9월 15일 창설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지금까지 모두 2천5백21건의 각종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접수,이중 2천1백8건을 처리했다.
접수사건 가운데 위헌결정은 29건이었으며 헌법소원 인용 48건,헌법불합치 결정 5건,일부위헌 결정 10건,한정위헌 결정 1백9건,한정합헌 결정 8건이었다.
지난 88년 9월 15일 창설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지금까지 모두 2천5백21건의 각종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접수,이중 2천1백8건을 처리했다.
접수사건 가운데 위헌결정은 29건이었으며 헌법소원 인용 48건,헌법불합치 결정 5건,일부위헌 결정 10건,한정위헌 결정 1백9건,한정합헌 결정 8건이었다.
1995-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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