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96 예산 감축은 안보위협”

“미 상원 96 예산 감축은 안보위협”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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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외교·유엔활동 위축 경고/클린턴에 곧 거부권 건의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미 상원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3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크리스토퍼장관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23%가 삭감된 2백35억달러의 국무부 상무부 법무부 예산은 미국의 외교및 유엔의 평화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장관은 상원외교위의 마크 하트필드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예산삭감으로 국무부의 해외사무소 50여개가 폐쇄되며 평화유지군 감축등 유엔및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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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은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이 오는 9월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10월1일부터의 예산동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단기지출계획」수립에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5-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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