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북한·이란 탄도탄 방어용인듯/80년대 스타워즈계획 냉전종식으로 포기/“러·중 ICBM에 무방비” 공화서 불안제기

미상원은 5일 백악관과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안을 통과시켰다.

4주간의 여름휴가를 끝내고 5일 의정활동을 재개한 상원은 이날 올 국방예산법안의 핵심인 미사일방어계획 양당 절충안을 집중토의한 끝에 휴가 전에 이미 내용이 결정됐던 이 절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하원은 이에 앞서 휴가전에 이같은 미사일방어망 구축안을 통과시켰었다.

해외의 전쟁지역이나 국내 일부지역이 아닌 전 영토에 걸쳐 바깥으로부터 공격해오는 미사일(유도탄)을 요격·파괴한다는 전국미사일방어망(NMD)은 기술과 재원만 있으면 어느 나라라도 시도할 당연한 국방일듯 싶지만 가장 가능성있는 미국만은 옛 소련과의 조약 때문에 이 방어체제를 함부로 시도할 수 없었다.「스타워즈」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레이건 전대통령의 전략방위계획(SDI)은 이런 전국미사일방어망의 최신식 구상이었으나 지난 83년이후 10년동안 3백70억∼7백억달러만 헛되이 쓰고 물건다운 물건도 선보이지 못한채 냉전종식과 함께 포기된 바 있다.

냉전도 끝나고 23년전에 체결된 소련과의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이 유효한데도 미 의회는 몇몇 조건을 붙여 미국 어디서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국이 단 한발의 미사일도 막지 못하는 신세』라는 현실에 새삼스럽게 경악,만사제치고 이같은 미사일 빈틈을 메워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야에 팽배해졌다.지난 73년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상대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여야만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지혜로운 인식(상호파괴확신)아래 탄도형유도탄에 대한 전국적인 요격·방어체제를 서로 구축하지 않기로 협약했었다.

장거리·전략 미사일인 탄도탄은 고성능폭약을 장착하는 단거리·전술 미사일과 달리 핵탄두운반용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핵폭탄을 전폭기로 투하할 수 있지만 이보다 탄도탄 핵공격이 훨씬 무서우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은 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벨로루시 4개국에 소재해 있다.그런데 미 의회가 내심 방어코자 하는 미사일은 이것들보다는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등 「깡패같은」 강경파 나라들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도탄이다.이론적으론 순항거리 3천5백㎞이상인 대륙간탄도탄이 아니고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없다고 보고있지만 「알래스카와 하와이 일부지역까지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대포동­2 탄도탄등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