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실험 강행의 교훈(사설)

프랑스 핵실험 강행의 교훈(사설)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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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끝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우리에게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첫째 각국의 군사적 이해는 핵확산을막아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다.프랑스의 핵실험을 최전방에서 막아보려 했던 환경보호 조직인 그린피스의 필로 보데 사무총장이 『프랑스의 핵실험은 혐오스런 폭거』라고 비판했듯이 극히 비도덕적이고 무모한 실험이었다.이번 실험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본토 아닌 무루로아에서 강행됐다.무루로아는 프랑스령이라고는 하나 세계인의 환경보호구역인 남태평양에 있다.

둘째는 핵실험의 맹목성이다.프랑스의 샤를 미용 국방장관은 『핵억지력은 우리의 독립과 핵심 이익의 궁극적인 보호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핵이 국방의 수단이란 사고는 낡은 생각이다.핵은 이미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또 프랑스는 외부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라크정부는 「강력한 프랑스」라는 지극히 파괴적인 패권주의 의식에서 온 세계 인류의공동 염원을 외면했다.시라크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드골리즘은 50∼60년대에는 유효할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의 프랑스에 적절하다는 논거가 없다.

셋째는 반핵운동은 단순히 여론압력의 수준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프랑스는 보여주었다.반핵운동의 국제적 조직화가 필요하다.71년 창설된 그린피스가 지금은 9백여명의 요원을 거느린 기구로 발전하긴 했으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이런 조직으로는 충분치 않다.91년 1억8천여만 달러에 달했던 기부금액이 94년엔 1억3천여만 달러로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핵보유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엔이 반핵운동의 중심에 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유엔이 됐든 다른 기구가 됐든 반핵운동의 국제적 조직화가 필요하다.프랑스의 이번 핵실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에 반핵운동의 중요성과 인류에게 그 필요성을 동시에 심어준 결과를 남겼다.
199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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