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무부의 위상과 역할을 점점해 보는 정책토론회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서울대 조석준 명예교수와 유종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의 발표한 주제를 요약,소개한다.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지역균형 발전·갈등 조정에 중점을”/무분별한 개발·환경오염 등 엄격히 감독해야

내무부는 과거 정치적 기능,행정관리적 기능,국가를 대표해 자치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부」로서의 기능을 지녔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철저하게 지켜진 데서 감지되듯 이제 정치적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과거에 맡았던 정권의 창출역할과 유지 및 관리 임무는 사라진다.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으로 인사권과 예산 승인권이 크게 줄었고 지방에 감사원 분원이 설치될 전망이라 행정기능도 위축된다.

그러나 내용에 다소 변화가 생기더라도 내무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다.

예컨대 자치단체들은 종전과 달리 내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 부처와 접촉할 것이다.그러나 선거공약이나주요 지역개발 사업을,자치단체들이 원하는대로 중앙 부처가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결국 내무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중앙 부처도 각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접수하다 보면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실감케 된다.역시 내무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 진통을 겪겠지만 국가의 틀 안에서 내무부의 역할은 새롭게 자리잡아 갈 것이다.과도기인 초기에는 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한 사회안녕의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자치단체의 규제활동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무분별한 개발,환경의 오염,각종 인·허가 등의 완화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새로운 자리가 잡히면 자치단체들 상호간,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조정하는 활동이 내무부의 주요 역할이 돼야 한다.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어떤 자치단체도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다.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다.내무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행정 각부와 자치단체에 자기 주장을 펴야 한다.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게 됐다.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제도를 계속 개발함으로써 자치가 충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또 채택하도록 힘써야 한다.관행을 벗어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일들,기업의 문화를 행정에 원용하는 방안들을 개발해 소개하는 역할도 역시 내무부의 몫이다.

과거처럼 강요하기보다는 단체들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해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선의의 경쟁문화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유종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직제 재편성… 자치발전 촉진자돼야”/지방행정에 경영개념 도입… 국제통상 지원을

핵심 기능인 지방 통제권을 상당 부분 빼앗긴 상황에서 내무부의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존속 자체도 거론된다.

자치단체가 자주와 자율성을 대폭 요구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다른 중앙 부처와도 갈등 혹은 마찰을 겪는다.

내부적으로도 공직자의 일선 기관장 진출 기회가 차단되면서 우수 인력확보나 사기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정의 통합 관리자로서의 역할,자치단체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단체 대표자로서의 역할,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사이의 분쟁이나 마찰을 풀어나가는 통합 조정자로서의 역할,자치발전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맡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재편성해 법령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또 자치제 발전을 위해 가칭 「지방자치제도 연구 위원회」등을 두어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자치단체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지방행정 협의회」를 두어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국가 통치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특별 지방행정 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 국세청이나 관세청을 제외한 지방의 행정기관을 내무부로 통합해야 한다.산림청을 흡수해 산림과 하천을 관리하고,다원적으로 관리하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도 내무부가 도맡아야 한다.

세계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이식하는 내무부의 역할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불가피하고 절실한 형편에서,국제통상 활동을 지원할 체제도 갖춰야 한다.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본부와 자치단체가 인사교류를 제도화한다든지 지방 고등고시 출신도 일정 기간 반드시 본부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본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본부의 고유사무를 명시해 자긍심을 높여주고 특유의 공직문화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무부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남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