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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이제 난방연료로서의 벙커C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21∼31평 공동주택은 10월부터,18평이상은 96년내,12평이상은 97년내에 완전히 청정연료만 사용할 의무를 진다.이를 어기면 징역6월이하,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이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21평미만만도 13만4천가구이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12평에 사는 서민도 최소 10%이상의 연료비를 더 부담하며 대기환경보전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정책은 물론 시행돼야 한다.그러나 매연발생량비율로 보자면 저소득층 서민까지 참가하는 이 단계에서 더 큰 원인제공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은 실제상황으로 오염경보까지 내린 지역이다.이 최악상황의 중심에 있는 오염주체는 자동차다.특히 디젤자동차가 주범이다.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의 93년 예측연구가 니와있다.배기가스규제가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되더라도 2000년 1천3백만대가 되면 연간 매연은 6만7천t에서 12만t으로 80%,질소산화물은 41만t에서79만t으로 79% 증가하고 이 증가분의 88%이상이 디젤차의 것이다.

현재 트럭·버스등 디젤차는 2백여만대,2000년에는 4백70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전체차량비율에서 디젤차 비율은 36%.미국 3%,일본 13%,독일 20%에 비해 너무 많을뿐 아니라 연료값도 3분의 1로 너무 싸다.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환경처 조사 『자동차의 오염실태』를 보면 자동차의 배기가스오염이 전체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질소산화물은 91년 75.7%에서 93년 76.3%,일산화탄소는 55.4%에서 59.0%다.그러니까 문제해결의 비중도 당연히 자동차매연해소에 더 집중돼야 한다.

서민의 최소생계비에서도 환경부담금을 철저히 내게된 마당에 큰 덩어리 해결책이 불투명하면 또다른 불평과 손실감을 느낄수 있다.환경에 연관된 비용부담이야말로 합리적 설득력을 먼저 만들어내야 효과적 집행을 할수 가 있는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