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못한 불 금리인하(해외사설)

경기 부양못한 불 금리인하(해외사설)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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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해 최근 법정이 내린 명령을 기억하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마르크화는 프랑화와 프랑스를 점차적으로 죽이고 있다.그것은 정신을 착란하게 만들 정도의 이자율과 무책임한 이기주의이다.독일 연방은행은 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어제 기록할때까지 상원의원들을 뒤쫓고 있으며 독일 연방은행의 수뇌부를 감동시키려면 더많은 일을 해야 한다.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프랑스 시장은 그렇게 기다리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프랑화는 실이 빠져 나간 직물처럼 힘이 없었고 파리증권시장은 춤을 추듯 진동폭이 컸다.

프랑스 국립은행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경제대국의 예를 따라 단행한 이자율 인하조치가 경제회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나타나지 않았다.분명히 90년대의 경기침체는 커졌다.경제부양 조치는 미국을 오히려 곤경에 허덕이게 했고 독일을 진흙속에 빠뜨렸으며 일본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이자율의 인하는 환희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방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경제활동 수준이 경제 성장률과 무역수지로 판단하기에 나쁘지는 않다.하지만 프랑스의 열악한 예산상황과 경제정책의 기조가 불분명한 것이 이런 환호를 완화시켰다.

알렝 쥐페 내각으로서는 공공부채 상환의 경감이 환영받을 것이다.동시에 연초의 예기치 않았던 재정징수의 인하로 이미 예산은 위험스런 곡예를 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었다.실업과의 전쟁은 기업인,특히 중소기업들에 가능한 새로운 신용편의만을 찾도록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진정한 자율의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그것은 태양과 구름이 번갈아 날씨를 결정하는 격이기는 하지만 납빛 하늘보다는 나을 것이다.<리베라시옹 8월25일>
1995-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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