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운전면허증 발급때 뇌물수수/외화벌이 사업체선 중간착복 예사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이 경구를 실증하듯 올들어 북한 당정간부들의 부정·부패가 한층 극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최근 당정간부들의 사업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논조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이를테면 지난 7월31일 중앙방송은 『일선 행정간부들이 군중위에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며 권위주의적 태도를 고치도록 촉구했다.노동신문은 최근 한술 더 떠 『당이 아무리 좋은 정치를 베풀어도 간부들이 세도를 부리면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며 당간부들의 월권을 비판했다.

노동당 입당이나 대학입학 및 졸업을 뇌물로 해결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횡행해 온 공공연한 비리다.최근들어 부정부패의 고리는 여행증명서,운전면허증 발급시 뇌물수수등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외화벌이 사업시 중간착복등 사회 전반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전문이다.

예컨대 주민들의 식량구입을 위한 이동이 잦아지면서도·시·군 인민위원회 2부 소속 지도원들이 뇌물을 받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게 최근 귀순자들의 증언이다.또 운전면허증도 도사회안전부 교통처 심사과나 사회안전부 2국 지도원에게 10달러 가량의 뇌물을 제공하면 액수에 따라 2∼4급 면허를 골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당간부들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 영리사업에 몰두,일반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독립된 단독주택에 기거하는 중간간부들이 3∼4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들은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도 일반주민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강냉이 가루 등을 직권을 이용해 구입,돼지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 고위간부층 자녀들이 국가기관 보다는 외화벌이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부패풍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당된 외화목표액의 초과분이 발생하면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목표액 미달시 실제 획득액 이하로 허위보고해 차액을 착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고위간부층들이 해외공관원,무역상사원,벌목공 등에서부터 해외유학생에 이르기까지 해외방문 주민들에게 의약품을 상납받고 있는 것도 근래에 나타난 특징적 현상이다.이는 북한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마이신,페니실린 등 각종 기초의약품의 품귀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북한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등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해 간부들에 대한 검열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리의 확산추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경제난의 장기화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이완현상이 맞물리면서 심화되고 있는 탓이다.더욱이 공안기관 간부들까지 부패 사슬에 연루돼 공생관계를 갖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