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당국간 대화기구 재가동 노력/북의 변화 유도할정책 지속적 추진을

○전인영 서울대 교수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의욕적인 대북정책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이를테면 우리측이 한미 공조체제를 과신해 좌절을 겪기도 했고 강온으로 엇갈린 국민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남쪽과는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적극적인 제의를 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모양만 우습게 될 염려가 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회담 개최등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김정일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최고위직에 취임을 하지 않고 있고,무슨 까닭인지 대외적으로 나서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권력승계 후에도 정상회담에 반드시 응해올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또 만일 김정일이 당총비서만 승계하고 국가주석직등은 박성철등 다른 인물에게 내줘 정상회담에 내보낸다면 그런 의례적인 정상회담에 응하기는더욱 곤란하다고 본다.

어차피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경협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현준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민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온 대북 정책의 큰 흐름은 북한을 도와주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선 아쉽고 다소 기분 나쁜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어차피 현재로서는 북한을 지원해주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대북 봉쇄정책으로 회귀하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등과 다시 밀착할 기회만 줄 염려도 없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쌀지원을 매개체로 해 당국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장기적으로는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북한도 지난 12일 국가비망록 발표를 통해 연방제 통일방안등을 거론하는가운데 「조건」이 성숙되면 남북기본합의서 틀안에 있는 각종 대화 채널들을 재가동할 뜻을 시사하는등 태도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때문에 당장 정상회담등은 어렵더라도 화해공동위등 각 분야별 당국간 대화기구를 재가동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서병철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무엇보다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선 유연성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그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쪽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대표가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협상내용을 미리 발표하는등 인기전술을 구사해선 안될 것이다.합의도 되기전에 우리측 제의내용이 대서특필되면 결과적으로 북측이 받기 어려워지고 타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이를 포착해 잘 활용하는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는 독일통일의 교훈이기도 하다.서독의 지도자들은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 대소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통일방안이나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통일문제에 관한 지나치게 성급한 접근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방안이 바뀌거나 각정당마다 중구난방으로 기회만 있으면 통일정책을 발표하는 식이 돼선 궁극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과거 서독에선 어느 지도자도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하지만 대화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펴는 가운데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른 순리와 대원칙에 따라 통일위업을 성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