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산업피해 구제관련 관세제도의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WTO체제 아래서 통상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행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수출국들이 반덤핑 관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과대상물품의 용도와 품질을 바꾸는 등 다양한 수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반우회덤핑관세에 관해 독자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우리나라도 관세법령에 반우회 덤핑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