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북 쌀 추가지원 신중히(해외사설)

일,대북 쌀 추가지원 신중히(해외사설)

입력 1995-08-22 00:00
수정 199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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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쌀의 추가지원 요청을 해왔다.추가지원 요청은 북한의 이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으로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외상 앞으로 보내졌다.

북한은 6월에 일·북한 합의에 따라 제1차 제공분의 30만t이 순조롭게 도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차 계약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일본으로부터의 30만t에다 한국으로부터도 15만t의 무상원조가 제공되고 있다.그런데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북한의 식량부족의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추가지원 협의에 있어서 북한이 국교가 없는 나라에 대한 특별조치라는 사실을 고려,신중히 협의를 진행시키기 바란다.

먼저 인도적 원조라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한국 잡지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김용순 서기는 일본이 사죄의 의미로 쌀을 보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그렇게 되어서는 인도적 원조라 할수 없다.

쌀은 또 전략물자이며 지원은국민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식량부족의 실정,추가지원의 필요성, 사용용도등 구체적인 판단재료를 요구하기 바란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쌀을 싣고 간 한국선박을 사진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주일간 억류했었다.한국정부는 물론 사진촬영에 대해 사과했으나 북한은 쌀문제를 민족적 반목과 대결에 악용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국내에는 이때문에 북한에 대한 반발이 강해 쌀지원을 중단하라는 소리도 높다.일본정부의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다.일본정부는 추가지원과 관련,한국정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으로 이어질수 있는 대응을 하기 바란다.<일본 도쿄신문 8월 19일>
1995-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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