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금융사고」처리 어떻게 할까/청부 살인­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조사 강화 방침/지폐 유출­손권처리 개선·「재무부」 실무진 징계할듯

증권가의 청부살인과 한국은행의 지폐유출사건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사고로 재정경제원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희대의 사건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방페레그린증권 이형근대리의 피살사건은 증권가의 구조적 비리인 주가작전과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빚어졌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인 재경원의 입지를 바짝 옥죄고 있다.유사 이래 처음 「자진사퇴 형식의 한은총재 하야」를 몰고 온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지폐유출사건도 재경원을 편치 못하게 하고 있다.『당시 두차례 재무부 실무진에게 유출사고가 보고됐지만 통상적인 금융사고로 보고 장관에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재경원측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처리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요즘 재경원은 이 두사건의 사후처리와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공교롭게 금융실명제 2년을맞아 터진 증권가 청부살인은 극적요소를 모두 갖춘데다 차명계좌를 통한 「작전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 증권시장은 물론,금융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피살된 이형근대리의 차명계좌(현금)를 노렸다는 점에서 차명거래가 피살사건을 불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경실련 등이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강화와 주식·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시점에서 터져 재경원의 입지를 더욱 좁혀놓았다.

지폐유출사고와 관련,당시 재무부 감사관실이 제대로 챙겼다면 한은총재의 도중하차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한은의 지적도 재경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사고발생이 한은이고,사고처리 역시 한은총재가 전결권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최고책임자인 재무부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 실무선에서 「유야무야」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재경원의 실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보고 당시엔 가만있다가 왜 이제서야 문제삼느냐』는 항변에 재경원으로서도 답변이 궁색한 게 사실이다.

재경원은 한은의 지폐유출사건을 계기로 손권 처리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와 같은 금융사고 보고방식을 고친다는 생각이다.아울러 한은총재의 도중하차를 가져온 상황에서 두차례나 실무보고를 받은 재경원(당시 재무부) 실무진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강화로 대처해간다는 방침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획기적 사고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자성도 실무선에서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체계가 문제되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완벽한 감독체제를 만들기란 사실 어렵다』며 『감독·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관행개선을 통해 차명거래가 줄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 등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