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첨단장비 무장… 충돌땐 중도 큰 타격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이와 때를 맞춰 인민해방군의 대만침공준비설도 그럴듯하게 퍼져가고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은 가능한가.군사적인 측면에서 볼때 중국군사력은 대만의 7.4배인 3백11만명.42만여명의 대만군에 비해 무려 2백69만명이 많다.대만은 북경까지 닿는 장거리 미사일이 없지만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대만의 모든 도시는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안에 있다.대만은 핵도 없다.지난달에 이어 15일부터 재개된 대만해협부근 공해상에서의 미사일발사 훈련은 이점에서 대만인들의 안보불안을 부채질한다.

전투기도 4천2백여대 대 3백90여대,함정도 9백24척 대 96척,잠수함 1백20척 대 4척등 수치상 전력면에서 대만은 중국의 적수는 아니다.그러나 대만장비들이 최첨단의 현대무기이고 중국의 장비 노후화를 고려할 때 단순비교엔 무리가 따른다.북경의 외국군사연락관사이에도 항공모함 한척없는 중국의 대만점령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무력공격 전단계로 실시가능한 해상통로봉쇄도 약간의 경제적 타격을 제외하고는 군사·전략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 지적이다.

국내외적 정세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은 당분간 실현성이 적다.이념이 퇴색하고 대신 경제발전성과가 정권의 정통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최소한 몇년간은 중국경제의 뒷걸음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냉전붕괴이후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고립의 길을 자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중국국내정치가 혼란,군부가 득세하고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일 경우 침공시나리오도 전혀 배제할순 없다.

대만에 대한 실제적인 침공여부완 관계없이 당분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와 대만 침공설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중국정부는 대만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북경외교가의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잇따른무력시위와 침공가능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대만내부의 민심을 흔들어 흡수통일을 위한 정치적,심리적 발판을 닦아보자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올해말 총선및 내년초 총통 직접선거를 앞두고 대만내부에서 일고 있는 독립열기와 국제연합(UN)발족 50주년을 앞두고 대만당국이 벌이고있는 UN재가입등 국제무대복귀외교를 좌시할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자세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무력시위는 대만뿐 아니라 대만 뒤의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나칠 수 없다.이등휘총통의 미국초청과 같이 대만을 인정하는듯한 태도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자는 것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