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담」 대표 교체 건의/한·중 공안기관 협조체제 모색/북경접촉·비너스호 억류 성토/통외위

국회 통일외무위는 16일 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쌀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등 정부의 북한정책을 따졌다.<관련기사 6면>

여야의원들은 대북 쌀지원의 근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들어 해당부서의 책임을 강도높게 질책했다.특히 북측의 인공기 게양강요와 비너스호 억류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쌀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북 교류에 있어서의 의연하고 일관된 정부측 자세를 강조했다.

나부총리는 답변에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우려를 끼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뒤 『다시 이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나부총리는 이어 『삼선 비너스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북한정책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정책 수립과 집행체계의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또 남북교류 과정에서의 신변안전문제와 관련,『앞으로 선원 등의 확실한 신변안전을 위해 신변안전보장각서와 별도로 직접 통신보장등 장치를 마련하고 운송수단도 제3국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쌀의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 『앞으로 3차 회담에서는 우성호송환,안승운 목사의 무사귀환 등이 현안이므로 쌀의 추가지원 문제등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제공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특히 쌀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필요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당초 북한과 합의된 쌀 15만t의 잔여물량 6만5천t은 계획대로 인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비너스호 선박과 선원송환을 위해 통일원의 김형기 정보분석실장을 북경에 보내 북한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별도 실무자급 접촉을 지휘,송환약속을 받아냈다』면서 『대표급 통신라인이 개설돼 있지 않아 이미 개설돼 있는 실무라인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우성호선원 송환 등 여러가지 남북 협상을 위해 현재 이석채 재경원차관으로 돼 있는 남북간 협상의 수석대표를 적절한 인물로 교체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영 외무부차관은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과 관련,『중국내 우리 국민과 교포들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안부서간 정보교류및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양국간 영사협약체결과 심양의 총영사관 설치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수·안무혁 의원(민자당)은 질의에서 『북한정책의 책임을 진 통일원이 국민보호를 위해 북한측과 공식접촉도 하지 못하는등 정책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접촉 경위의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종찬·임채정(새정치회의),남궁진·이우정(민주당)의원등은 『정부가 사적라인을 통해 북한과 이면접촉을 도모하다가 국민들의 자존심만 짓밟았다』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혼선을 방관한 나부총리와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책을 요구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