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원칙」­「주변국 협조」 분명히/비핵화선언 등 기존합의 준수 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50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기본원칙들을 제시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당사자원칙」이 그 첫번째의 것이다.주변국들은 「협조」할 뿐 결코 평화협상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모든 남북간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못박았다.이는 6공말 남북간에 이뤄진 합의사항 준수를 김대통령이 처음 강조한 것이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정전 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우리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하자는 입장이다.김대통령은 이같은 우리의 원칙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남북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다.어느 일방의 양보없이는 교착상태 타개가 어렵다.이때 중요한 것은 국제 여론이다.어느 주장이 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남북 당사자 원칙만을 강조해왔다.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될때 그 피해자는 바로 7천만 우리 민족임을 고려할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6·25 참전국인 미국 중국 등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당사자 원칙만 수용하면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2+2」 「2+4」등으로 관련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융통성을 갖자는 취지로 이해된다.아울러 최근에 이어졌던 북측의 비우호적 행위때문에 획기적이고 보다 구체적 제의를 담으려던 정부의 의지가 약화돼 대북 메시지가 다소 원칙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은 김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있기 하루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되풀이 주장하는 고루한 자세를 보였다.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여론에 밀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응했듯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 당사자원칙을 수용하게되는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 특히 「인내」를 강조했다.쌀회담에서 보듯 북한의 태도는 종잡을수 없다.그에 일희일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줏대를 갖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제안보다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기존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것 같다.쌀회담등에 따른 비판을 흔쾌하게 수용한 결과로 볼수 있다.

한편 김대통령은 연설에서 광복 이후 50년 역사를 절대빈곤의 시대,남북대치와 군사독재의 어둠의 시대로 구분지은뒤 미래를 선진,통일의 시대로 규정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통일을 위해 남북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내부의 화합,그리고 일제 잔재 해소를 역설해 시선을 모았다.

국내 문제와 관련,김대통령은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가 선진화되고 세계화될것을 촉구했다.특히 정치에 있어 파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국민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시기적으로 보아 특별히 의미있는 언급으로 받아들여 진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