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보스니아 무기금수 일방해제 결의로 보스니아내전 정책을 두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 클린턴대통령의 해제반대론과 보브돌 상원의원의 찬성론을 나란히 게재했다. 이를 소개한다.

◎찬성론/보브돌 미상원의원/“보인에 자체 방어권 줘야”/UN보호군 제구실 못해… 최소한의 무기 제공을

보스니아에 대한 무기금수를 해제하자는 상원의 초당적이며 압도적인 법안통과는 보스니아및 미국의 지도력에 관한 일대 전환점이다.

이 논의의 요체는 아주 간단하다.전화에 찢긴 소국에게 2차대전이래 유럽대륙에서 가장 야만적이며 민족말살적인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침략에 희생되고 있는 독립주권국가에 대한 무기금수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국제사회가 이에 관한 태도를 바꾸는데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보스니아전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위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까지 3년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는 보스니아인을 보호하자는 유엔결의를 통과시키고,동맹국들과 회동하고,세르비아계의 공략에 맥없이 무너지는 「안전 항구」를 설정하고,세르비아계에 대한 나토의 최후통첩을 남발해왔다.미국 과 동맹국들은 이러저런 말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나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어 정책실패만 가중시켰을 따름이다.안전지대의 함락 등은 유엔보호군이 보스니아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보스니아인의 무기자유구입 요청을 유엔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클린턴정부는 보스니아전이 「미국화」되기 때문에 무기금수해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나 보스니아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가족과 집과 나라를 지킬 무기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잘못임을 알 수 있다.또 미국이 이미 유엔군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2만5천명의 미군 투입을 약속한 마당에 새삼스레 미국화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기금수 해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행정부는 주장하지만 나토는 회원국간의 의견불일치를 이겨낼 만큼 강력해졌다는 게 내 생각이다.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인 나토를 유엔에 증속시킨 게 큰 잘못이다.또 전쟁이 확대된다고 말하지만 보스니아인들은 이런 위기를 감수할 생각일 뿐아니라 세르비아계는 전부터 수만명의 유엔군 주둔아래서도 공략을 감행해 왔었다.서방의 우유부단과 비효율성이 이들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본질적 문제는 보스니아전이 터지면서부터 미국은 지도자가 아니라 추종자였다는 사실이다.미국은 유엔에 묶여있는 바람에 세르비아계에게 아주 유리한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나 실패한 유엔보호군 작전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항상 미군개입을 의미하지 않았다.트루먼이나 레이건 독트린이 예시하듯 이는 침략에 대한 자기방위권의 강한 옹호에서 드러날 수 있다.

◎반대론/클린턴 미대통령/“보스니아전의 미국화 초래”/확전때 미개입 불가피… 평화협상에 힘써야

보스니아에 대한 무기금수 원칙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 내린 정책판단이다.분명히 보스니아는 지금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의 요점은 행동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대략 세가지 선택안이 있다.첫째 미지상군을 포함,나토가 전쟁의 판세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길이다.대통령취임 때부터 나는 이 선을 넘는 것을 거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다.나토의 일원으로서 보스니아에서 철수하는 동맹국군을 보호하거나 진정한 평화협정의 실천을 지원하는 경우를 빼곤 미 지상군의 보스니아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둘째 현상황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낀 의원들의 방안으로 보스니아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도록 무기수출을 금한 국제적 약속을 우리 미국이 혼자깨뜨리자는 것이다.아주 솔깃한 제안이나 일이 그처럼 단순하지 않는게 문제다.미국은 여려 심각한 후속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해제는 보스니아파견 자국 병사들을 크게 위험스럽게 하므로 즉시 보스니아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동맹국 철수 시에는미지상군이 철수 이행을 위해 개입해야 되므로 결국 유럽 동맹군이 나가는 대신 미군이 들어가는 셈이다.그리고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전쟁이 심화되고 확대될 터인데 일방적 해제로 나토동맹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미국은 군사적 지지나 인도적 지원에서 철수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보스니아 확전은 발칸지역의 갈등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시킬 것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더욱더 깊게 개입할 수 밖에 없게 된다.무기해제와 유엔보호군 철수는 진정한 해결책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중인 평화협상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보다시피 일방적인 해제는 일방적인 미국의 책임을 의미한다.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대안은 보스니아정책에는 없다.지난 수년동안 우리가 동맹국과 함께 주의깊게 추구해온 길이 보다 현명한 대안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이는 유엔의 능력을 키워 세르비아계로부터 보스니아 안전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며 유엔군으로 하여금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이뤄온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성취할 수있게 하느 것이다.민간인 사망자 수는 유엔군 파견 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의회의 일방적 해제법안 통과는 유엔보호군의 직접 개입과 나토의 공군력을 통한 인명구제및 평화협상 토대 마련의 노력을 크게 손상시킨다.동맹국들이 보스니아에 대한 책무에서 스스로를 면제시키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결국 금수해제법안은 보스니아전을 미국화 해버리는 것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