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채누증·중기 자금압박 방지/건당 1억달러 미만은 제외/「대기업 어음지급」 폐지 않기로

정부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할 때,해외투자금액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대규모 해외투자를 금융기관 차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외채증가,중소기업 자금 압박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경제원 이석채 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기업들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해외투자 계획을 마련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해외에서 차입하거나,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관련 업체에까지도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특히 해외투자 금액을 전액 해외차입으로 충당할 경우 외채가 늘어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 투자금액의 20% 정도는 자기 돈으로 조달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줄이는 등 대기업들이 책임있는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따라서 결코 기업의 자율화 및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의 규모가 건당 1억달러 미만인 경우 등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외투자의 요건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다음 주 중 해외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사업승인이 난 대기업의 해외 투자는 ▲삼성전자의 미 AST사 인수(3억7천만달러) ▲현대전자의 미 맥스터사 인수(3억5천만달러) ▲LG전자의 미 제니스사 인수(3억5천만달러) 등이다.

삼성전자 및 현대전자의 미 반도체공장 설립,현대그룹의 베트남 자동차 및 발전소·정유공장·수리 조선소 등의 건설,대우자동차의 인도 자동차 생산공장(10억달러),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승용차 생산공장(1억달러) 설립 건 등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정부의 새로운 제한으로 이들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이차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대책과 관련,『어음제도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므로 대기업이 납품대를 전액 현금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