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잇단 구속으로 조직장악에 “한계”/통신개방 발표따라 재연 가능성도

통신대란의 우려를 자아냈던 한국통신사태가 지난달 30일 유덕상 노조위원장과 이해관 노조 경기지방본부장 등 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던 노조 핵심지도부가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사태발생 75일만에 일단락됐다.

유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직권중재철회와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두달반을 끌어온 한국통신사태는 큰 고비를 넘기고 그동안 양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문제를 수습하는 문제만 남겨 놓고 있다.

유위원장이 자수 직전에 언급한 내용은 『올해 임투패배를 시인하며,파업에 돌입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아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유위원장의 이같은 발언과 자수행위는 정부의 강력대응책에 더이상 버티지 못한 현 노조집행부의 사실상 「사퇴」또는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좀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며 대결국면과 소강상태를 반복해온 한통사태는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집행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이래 간부들의 잇단 구속으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돼 실질적으로 전국사업장 동시파업능력을 갖추지 못한데다 3백40여명의 지부장구속 등 노조측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국민여론 또한 유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5월16일 회사측의 노조간부 64명에 대한 중징계발표로 표면화된 한통사태는 정부의 강경대응과 노조의 「준법투쟁」등 단체행동이 이어지면서 파국위기를 맞았으며 노조간부들의 명동성당 및 조계사농성으로 사태가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했다.

지난 6월6일에는 노조간부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어 조백제 사장이 전격경질되면서 이를 계기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가능성이 한때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마침내 회사측은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중재신청을 냈으며 노조도 이에 맞서21∼22일 파업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다시 정면대결의 양상을 드러냈다.

지난 28일에는 임금 5.7%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나오자 노조측은 이를 거부,한통사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노조지도부의 전격적인 「패배선언」으로 당분간 당국과의 물리적 충돌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한국통신의 민영화문제와 통신시장개방을 둘러싼 대립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통문제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올 하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한통민영화계획이나 시장개방협상여부에 따라 한국통신사태는 또 한차례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현석 기자>

▷한통사태 일지◁

▲5월16일=노조간부 64명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방침 발표.노조 철야농성 돌입

▲5월22일=노조간부 6명 명동성당서 농성돌입.노조위원장 등 14명 사전영장발부

▲5월29일=노조,퇴근·점심시간지키기 등 강경투쟁방침 발표.검찰,한통사태 엄단방침발표

▲5월30일=경찰,명동성당과 조계사측에 농성간부 영장집행 협조요청

▲6월5일=명동성당,중재안 정부에 전달

▲6월6일=명동성당,조계사에 공권력투입.농성간부 13명 연행.

▲7월28일=중노위,임금 5.7% 인상 중재재정

▲7월30일=유덕상 노조위원장,단체행동 중단선언 후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