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금품수수 관행에 찬물/의원들 선물상한선 50달러 채택

미 상원/금품수수 관행에 찬물/의원들 선물상한선 50달러 채택

입력 1995-08-01 00:00
수정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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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수수료 공개안도 가결

미상원의원들은 내년부터 50달러 이상인 선물은 일체 받지 못하게 됐다.

상원은 최근 의회 상대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로비 의뢰 단체나 의뢰인들의 신원 및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데 이어 상원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의 상한선을 낮추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한번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한사람으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선물 종합가격의 상한선을 1백달러로 제한했다.

이 1백달러 상한선에는 1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만이 계산에 포함되며 친지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선물은 2백50달러가 넘으면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한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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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는 의회의원이나 사무원들은 2백50달러 한도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1백달러 이하의 선물은 총액에 합산시키지 않고 있다.<로스앤젤레스 연합>
1995-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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