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틈」 노려 이간질땐 험로예상/부족자금 모금도 간단치 않을듯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3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뉴욕에서 기구 발족이후 첫 총회와 함께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경수로 사업의 실행 주체가 될 본격 채비를 갖춘다.

KEDO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을 통해 지난달 미·북한간 콸라룸푸르 경수로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나 KEDO의 향후 진로는 「북한」이라는 상대의 속성상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이다.

KEDO의 앞날에 대한 우려는 총회와 집행이사회이후에도 가시지 않을 전망인데 이러한 우려는 북한이 「한국배제」전략을 버리지 않는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KEDO의 향후 진로 불투명성은 자칫 총회와 집행이사회 회의의 효율성과 회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될 것 같다.최근 북한이 KEDO총장단의 방북계획이 총장단에 한국의 최영진사무차장이 포함된데 따라 난색을 표명,계획자체가 무산된 데서 보듯 북한의 「한국배제」전략은 힘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측은 KEDO총장단 방북계획 무산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북한의 한국소외속셈은 너무 잘 알려진 것인만큼 북한의 정치적 농간강도에 따라서는 KEDO의 계획집행에 대한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추후 미국기업이 맡을 감리업체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이 두드러질 때쯤 한미 양국의 「틈」이 노출되면 북한의 이간질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한·미간의 부수적 마찰은 KEDO 운용전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북경수로 사업을 포함,KEDO가 추진할 각종 사업경비 모금도 그리 간단치 않다는 대목도 KEDO의 앞날을 걱정케 해주는 부분이다.KEDO측은 4천만달러의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규모로 KEDO 계획사업을 무리없이 이끌기는 불가능하다. KEDO는 그러나 이같은 우려속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KEDO는 총회에서 제네바 핵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기구로 ▲경수로사업 ▲대체에너지 제공 ▲사용후연료봉처리 등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총회에 참석할 나라는 KEDO 원회원국인 한·미·일 3국을 비롯,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이탈리아등 기금을 출연한 8개국과 기타 유럽연합(EU)국가·말레이시아등 동남아국가 및 중동 산유국등 약30개국이다.

한·미·일 3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발전소가 건설될 함남 신포에 대한 부지조사단 파견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협상 방안등을 논의한다.대북경수로사업의 부지조사단 구성문제는 한·미·일 3국이 이미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다.

부지조사단은 3국의 지질및 토목 전문가 11∼12명 정도로 구성돼 8월중순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8월의 1차 부지조사활동은 1주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러시아측 자료를 입수하고 현지를 조사하는 기초적 작업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조사단대표는 소울 로젠 미국무부 기술자문관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용역을 맡을 회사는 미국의 번스 앤 로사가 유력하다.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협상대표단 구성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인데 협상대표로는 게리 세이모어 미국무부 핵대사보좌관이 내정된 상태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