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제한규정 일부 완화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인 현행 부가세 과세특례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세율을 낮춤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또 과표현실화에 따라 해마다 20∼30%씩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표현실화 추세에 맞춰 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국무총리와 이춘구민자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개혁정책의 보완방안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관련기사 4면>

당정은 이와 함께 엄격한 농지거래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도 부동산경기가 안정된 만큼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5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일반 시중은행에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5년 이상의 장기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자금난 완화와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대금업법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 법시행 이전 보유택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1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낮추도록 요청했다.

정부측은 이날 민자당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보완방안을 확정,이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총리와 홍재형 부총리,김용태 내무부장관,강봉균 총리행조실장 등이,민자당에서는 이대표와 김윤환 사무총장,이승윤 정책위의장,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