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82조… 1년새 28조 감소/한도초과액 85% 해소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상호 빚보증이 지난 1년새 크게 줄었다.공정거래법상 빚보증 규제에 힘입은 것으로 현재 보증한도 초과액(10조원)도 내년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그러나 삼미와 진로 등 일부 그룹은 경영악화로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15∼22배나 돼 내년까지 해소가 어려울 것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이 1년전보다 28조6천억원이 감소한 8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그러나 이 중 산업합리화 관련여신이나 해외건설입찰보증금 등 비차입성 여신에 대한 보증을 뺀 규제대상 보증액은 48조3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24조2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로써 93년 4월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이들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은 57조1천억원로 당초 한도초과액(67조원)의 85.2%가 해소됐다.

해당그룹 전체로는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규제대상 기준)의 비율이 94년 1백69.3%에서 올들어 95.2%로,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개별기업은 1백70개사에서 59개로 각각 줄었다.그룹 별로는 선경 롯데 기아 동아건설 동양 코오롱 등 6개 그룹이 한도초과액을 말끔히 해소했으나 삼미(2천1백96%) 진로(1천5백15%) 한라(8백66%) 우성건설(5백93%) 고합(5백45%)그룹은 실적이 안좋았다.삼미와 진로는 계열사의 자본잠식 등으로 지난 해(1천3백49%,1천3백62%)보다 한도초과액이 늘어 내년 4월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초과액의 최고 10%)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93년 재벌기업이 맞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여신을 「독식」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소속 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재벌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로 묶고 한도초과분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