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동북아 안보기구 시발점 될듯/균형잡힌 통상협력 합의… 개방압력 덜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두나라가 대북한 공동전략의 방향과 실천방법에 완전 합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대북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즉 대북경협을 남북대화 촉진과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일단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경협으로 북한의 체제안정을 도우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도 이룩하는 이중목표를 추구하는 우리 방침을 「남북 공동발전 계획」이라고 표현한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이 「남북 공동발전 계획」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대북전략의 방향에 의견 일치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 실천방법도 마련했다. 차고나급의 「대북 공동전략 협의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한것이 그것이다.

한·미간에는 안보 분야에서 「연례안보협의회」 (SCM)가 운영되고 있다. 「대북 공동전략 협의체제」는 SCM과 유사한 형태로 외교및 경제 분야의 대북전략을 다루는 기구로 이해된다.

공식 협의체가 없었을 때도 한·미간에는 대북전략을 둘러싼 협의는 항상 진행돼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또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한·미 양국사이를 이간해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다.

정례적인 고위 채널이 가동되어 한·미간의 대북전략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립될때 북한은 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일치된 견해다.

10월말쯤 양국 외무차관을 수석으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인 한·미 전략협의체제가 일단 자리를 잡으면 일본등 여타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동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집단안보 체제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목적대로 가동된다면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중국,그리고 일본·러시아가 이를 보장하는 「2+4」방안을 제기하려 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용여부가 선결문제라고 판단, 우선 한·미간에 대북정책의 방향과 실천논의 체제를 갖추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 정상은 대북문제 이외에도 태평양 전쟁 종전 50주년,그리고 한국전 발발 45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미동반자 관계를 정착시킨다는데 견해를 일치시켰다. 또 통상협력,아·태지역 협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개방압력보다는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호혜적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간의 불편한 관계해소에 한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 의사를 밝힌 것이다. 중국의 이붕총리가 방한한데 이어 올 가을 강택민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는 것을 계기로 미·중국간 긴장완화에 한국이 적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도나.<워싱턴=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