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준조세 1백5종/감사원 실태감사

중기 준조세 1백5종/감사원 실태감사

입력 1995-07-26 00:00
수정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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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2%… 세금보다 많아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각종 공과금·성금·기부금 등 준조세를 세금이나 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1백39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 감사결과 공과금 50종과 기부금 55종 등 1백5종에 이르는 준조세성 경비는 대부분 법규나 기업의 가입단체 정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담돼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업체의 준조세성 경비는 평균 5억9천8백여만원으로 세금으로 낸 5억2천9백여만원과 연구개발에 투자한 1억3천3백여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비교한 준조세성 경비의 비율은 4.2%를 차지해 조세의 2.8%나 연구개발비의 0.6%보다 높았다.

1995-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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