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한전·원연 합동설명 문답/계통설계의 주계는 CE사 아닌 원연/「PC」역할 자문국한… 지시 권한 없어

최동진 경수로사업 기획단장과 이종훈 한국전력사장·신재인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24일 외무부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 과정에서 한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는 공동설명회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경수로 사업 주계약자를 선정한 과정과 배경은.

▲최단장=원자력 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경험을 축적하고 사업을 관리해왔으며,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하청업자들을 통제하는데는 한전이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고 통일부총리와 통산부·과기처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전을 주계약자로 선정한 것이다.국내업체간 컨소시엄 구성방안은 대북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적합치 않다는 판단에서 배제됐다.그러나 계통설계는 원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계약형태는.

▲이사장=울진 3·4호기는 한국표준형의 첫 모델이 된 발전소다.비용절감을 위해 동일 계약구조가 반복사용될 수 있다.또 울진 5·6호기도 1백% 국산기술로 되는게 아니다.설계와 생산단계에서(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ABB­CE)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때는 도입해야 한다.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신소장=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총재적 관리가 중요한데 원연은 할 수 없는 일이다.그래서 한전이 주계약자가 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그러나 한전과의 직접 대화는 유지돼야 한다.

­계통설계 부분에서 CE와 원연의 관계는.또 계약형태를 바꿀 의향은.

▲최단장=CE가 계통설계의 주체가 되는게 아니다.어디까지나 설계 주체는 원연이다.CE는 최종점검을 맡지만 코멘트 정도하는 것이다.

­원연측이 협의체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주계약자로 참여해야 하겠다는데.

▲이사장=원연도 여러 참여업체 중 하나다.자기임무에 맞게 적절히 참여토록 조율하겠다.

­현재의 원자력사업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단장=산업재조정 문제를 지금 거론할 자리가 아니다.

­한전과 CE간의 양해각서 체결 배경은.

▲이사장=양해각서는 한전이 제3국에 대한 한국형의 수출교섭 과정에서 CE의 참여가 필요해 교환한 것이다.양해각서에 문제가 있는 듯한 보도가 있으나 CE가 기자재를 전량 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표준형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전 계통설계 전문가인 이병령씨 해임에 정부입김이 작용했나.

▲신소장=이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 정부 특정인,고위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가 한국표준형 확보 및 우리의 중심역 확보를 잠식할 우려는.

▲최단장=PC의 역할은 KEDO의 자문역으로,주계약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거나 주문할 권한이 없다.PC는 KEDO의 용역계약에 의해 기술적 자문에 응하며 대북 접촉을 할 수는 있다.그러나 설계변경 등을 PC가 요구하고 나설 수는 없다.또한 PC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집행이사국및 원회원국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한다.PC 계약기간도 1∼2년이므로 월권행위를 하면 계약경신때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