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감리보조」 국한” 미 “전반적 감독” 이견/미사 역할 확대땐 「한국형 원칙」 흔들릴 가능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을 두고 한국과 미국,북한 3자간에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대북 경수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콸라룸푸르에서 미·북간의 경수로협상이 타결된 직후 외무부는 국내에 배포한 「미·북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경수로 사업의 전반적 이행에 관하여 KEDO의 감리업무를 보조할 PC의 역할은 미국 기업이 담당하며,KEDO는 PC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대로 PC의 역할이 「감리보조」로 국한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보도문」에는 『미국회사가 케도(KEDO)를 도와 경수로 대상(사업)의 전반 리행을 감독하는 계획조정자(PC)로 되며,이 계획조정자는 케도가 선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PC가 단순히감리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 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독하는」,즉 설계·제작·시공등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합의 당시의 미국측 영문 발표문은 미국회사가 PC역할을 맡으며 PC는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것을 보조한다』(assist KEDO in supervising overall implementation of LWR project)고 표현해 북한측 발표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다.

PC가 얼마만큼 역할을 확대하느냐 하는 것은,곧바로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한국측 하청기업의 중심적 역할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콸라룸푸르 미·북회담 결과를 전폭 수용했다.따라서 사실상 PC의 역할 확대를 인정한 셈이 된다.만일 우리정부가 이제와서 콸라룸푸르 합의 가운데 PC의 역할 부분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한국형경수로 채택이라는 합의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미국은 최근 PC가 설계 감리 및 승인,주계약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은 미국회사인 PC의 역할 확대는 설계의 변경으로까지 이어져 실질적으로 한국형경수로라는 원칙마저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KEDO가 1∼2년마다 PC와 재계약을 체결하므로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한·미·일 3국으로 구성된 KEDO 집행위원회 내에서 우리측 의지만으로 쉽게 PC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는 미·북간 합의문의 PC 부분에 대해 잘못 파악,또는 오역한 점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됐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