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보증금제 폐지

중학생의 전학에 따른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해외거주학생의 국내 중·고교 편입학을 위한 관련서류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중학교 전학제도 개선안」과 「해외귀국자녀 전·편입학 업무 간소화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중학생 전학제도는 전입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출지 학교에 제출한 뒤,전출지 학교로부터 전입학 배정원서를 확인받아 이를 다시 전입지 관할 교육청에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학교 배정일도 매주 1∼2회로 제한되어 학생의 수업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전출지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지 교육청에서 전입학 배정원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를 즉시 배정하도록 하고 전학에 따른 서류는 전출·입 학교간에 우송하도록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1일 일반 가정이 전기요금을 1년에 3회이상 연체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해온 가정용 전기요금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전기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의 연체료가 가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가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