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 조사과정서 사망 확인
80년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 양민 10여명을 사살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5중대 소속 계엄군은 이미 사망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지난 18일 「5·18」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남마을 양민학살사건의 경우 총을 쏜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발포자를 확인했으며 숨진 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한 군인이 발포명령자인지 아니면 발포자 가운데 한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대위를 중대장으로 하는 공수부대의 중대는 장교 2명과 하사관·사병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의 이같은 은폐는 발포명령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수사확대 및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전역병 1백여명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남마을의 주민들에게 총을 쏜 군인의 신원을 파악,신병확보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그 군인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받았던 전역병들로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끝난 지난 5월23일 이후 이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80년 5월 23일 광주 주남마을 양민 10여명을 사살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5중대 소속 계엄군은 이미 사망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지난 18일 「5·18」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남마을 양민학살사건의 경우 총을 쏜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발포자를 확인했으며 숨진 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한 군인이 발포명령자인지 아니면 발포자 가운데 한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대위를 중대장으로 하는 공수부대의 중대는 장교 2명과 하사관·사병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의 이같은 은폐는 발포명령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수사확대 및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9일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전역병 1백여명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남마을의 주민들에게 총을 쏜 군인의 신원을 파악,신병확보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그 군인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받았던 전역병들로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끝난 지난 5월23일 이후 이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5-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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