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거」 정치현실 그대로 표출/지방정부 관리경험 축적한 「정치 엘리트」 충원 길 트고

6·27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가 분석되기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신당의 출현 등이 발생,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에게는 집권에의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이는 지역분열주의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이번 선거는 정계은퇴 및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정치인이 재기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이들은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정부형태까지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지역기반 확인을 강요했다.또한 선거결과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당의 창당 등을 통해 정계의 지각변동을 가져다 주고 있어 35년만에 시작된 지방분권체계의 진행을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신당의 출현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계층이 있으며 정확한 지지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신당의 창당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판정은 국민들이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내후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정을 유보하려 한다.

6·27선거는 지역주의의 심화를 가져다 주고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분열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투표를 요구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따라서 합리적인 가치의 판단이 요구되는 발전된 정치형태하고는 거리가 먼 결과가 발생되었지만 한국정치의 현재 수준이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정치지도자들은 스스로 국가적인 지도자에서 지역의 지도자로 격하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다.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행정관료의 행태가 봉사행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국민주권 국가의 성립과정이 선진국가와는 상이하게 전개돼 행정관료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가 다른 각도에서 해석되고 있다.절대왕권,식민통치 및 군부통치시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행정관료집단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태가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가치로서 제도화 되는 것이 존재하지 못했다.따라서 어떤 정부형태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관료집단의 존재여부가 정치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다른 의미는 다양한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엘리트 집단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충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중앙보다 적은 지방정부의 관리경험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세력을 학습시키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방분권의 이러한 측면을 정치인들은 인식해야만 한다.국민들의 기대를 정치집단이 저버리게 될 때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통하여 정치인들을 심판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91년 걸프전쟁으로 인기가 올라갔던 부시 전미국대통령이 그다음해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93년의 개혁정치로 인기가 올라갔던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를맛본 것은 국민들이 정치집단의 행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27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진솔하게 수긍해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 의존하는 정파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에 반하는 다른 정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만에 빠진 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의 심판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집단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형태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명심하고 있는 정치집단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