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국가적 위기」인가(사설)

지금이 「국가적 위기」인가(사설)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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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가 끝내 2년7개월만에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공식선언했다.국민과의 정계은퇴약속을 뒤집고 대권도전을 위해 정통제일야당을 깨는 행태는 일반 국민들을 참담하게 한다.

대다수국민들이 그의 잇단 식언과 교언에 속고 우롱당해온 배신감과 아울러 이제는 무시 당하는 느낌까지 갖게됐다.그자신을 위해서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씨는 정계복귀명분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와 「민주당의 혼란」을 들었으나 책임을 전가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설득력이 없다.심각한 국가적 위기라면 먼저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감을 느껴야 될 텐데 지금 헌정질서나 안보가 위태롭다든지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정부의 정통성문제 해소로 국민과의 대립이 없어 정치는 정상화되어 있다.따라서 김씨 논리는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위기상황이 실재하든 않든간에 자신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위기이고 그것을 구실로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을 상황이 된다는 억지다.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다고 해서 위기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임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현정치권의 몫이지 세번 출마한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킨 국민심판에 따라 은퇴한 김씨가 나서야 할 일은 아니다.

○채임전가의 궁색한 변명

지금의 문제는 있지도 않은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김씨가 만들고 있는 야당의 분열과 파괴라는 위기상황에 있다.그는 민주당의 혼란을 정계복귀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을 조종하고 지역등권론으로 이기택체제를 흔들어 놓은것은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이다.스스로 인책할 일이지 문책할 일이 아닌것이다.

또 민주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않고,파벌주의와 금권매수의 우려로 전당대회소집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도부인책이나 당개혁,그의 정계 복귀도 민주당의 전당대회등 당내민주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당이 마음에 안 맞으면 깨어버리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뜻대로 되는 사당(사당)을 만들겠다면 군림하는 자세다.

자신의 식언을 사과한 김씨의공식선언은 결국 스스로 믿지 못할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셈이 되었다.그의 사과를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오히려 그의 약속파기는 은퇴당시부터 의도했던 것이라는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정치의 도덕성과 신뢰를 파괴한 죄과와 책임은 중대하다.한 정치인이 거의 한세대에 걸쳐 세번의 실패에도 네번째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을 네번이나 깨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시대역행의 경우를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세계화의 시점에 경험하고 있다.

○노욕 버린 재고의 결단을

명분없는 복귀와 신당추진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자세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70% 이상의 국민이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반대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역기반인 광주의 신당찬성률이 57% 정도인 거부감에서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밀고 나가서 정치발전과 역사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이런 낙인이 찍히고서는 대권후보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본다.김씨는 지금이라도 노욕을 버리고 정치재개를 철회,차세대에 넘기고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신과 분열,식언과 이합집산의 부끄럽고 부정적인 정치를 무리하게 밀고가려는 것은 지역감정의 정치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정치발전의 과제는 지역감정의 청산에 있으며 그것은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후진적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는 줄서기 정치인들의 맹종을 거부하는 직언의 용기도 필요하다.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대다수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지역감정,식언의 정치에 대한 거부와 반대의지를 다음 선거때까지 건망증없이 유지하여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1995-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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