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JP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지역당 추발할 범국민 결집체 시급하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요,여론정치다

정당정치는 결코 지역정당이 아닌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여야 정당은 어떤가.여당은 집권자의 들러리요,야당은 민주주의는커녕 카리스마적 1인이 당운영을 좌지우지하여 헌정사상 처음 보는 기형으로 변해 민주정치의 구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6·27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후 3김시대의 등장을 위한 정치무대가 되고 말았다.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을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전북지사·시장·군수·기초 및 광역의원은 과거 「황색바람」때보다 더한 1백%에 가까운 민주당일색으로 당선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용을 못하는 일당전횡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그럼에도 동교동계는 『김대중씨의 지역등권론,즉 흑색바람이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며 지역등권론을 비판한 노무현·이부영씨 등을 겨냥해 『여당논리의 부실하청공사를 맡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기택 총재계는 김대중씨가 92년 대선에서 통합야당을 통해 우리를 최대로 이용했는데 이제 와서 이용가치가 없다 해서 여당과 내통했다고 몰아세우는 비열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충청도 핫바지론」과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충청도 지역당을 만들어 세를 크게 확장한 것이 사실이나 김대중씨의 등권론과 공조·연계하여 전국을 사분오열시켜 망국적인 지역분할을 초래하고 말았다.김종필씨는 보수세력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김일성 조문사절」문제를 야기하고 국가보안법 폐기론까지 들고 나오는,노선이 분명히 다른 김대중씨와 내각책임제를 내세워 공조고리를 연결해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내각책임제로 공조고리를 만들어 실리를 거두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일성조문문제를 주기적으로 꼭 집어넣는 등 한 날개 가지고는 날지 못해 좌우익 날개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숙명적인 입장으로 김대중씨가 북한과 국내에 있는 상당한 친북 주사파세력에게 건재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김종필씨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렇듯 김씨들이 계속 대권주변만을 맴돌고 정치권은 이를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국가경영 관리는 물론이고 세계화와 다가오는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더욱이 남북통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번 지자제선거로 김대중·김종필 두금씨의 세력구축은 성공했는지 몰라도 국가관과 시국관의 노선문제는 무시한 채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객으로 비쳐져 두 김씨는 국민에게 또 다른 불안과 불신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10·26사태후 최규하대통령의 과도정부때 내각책임제 여론이 50%를 훨씬 넘었었다.따라서 이른바 「서울의 봄」때 정치지도자들은 단합해서 내각제를 실현했어야 했다.그러나 서로 경쟁만 벌인 끝에 군부 출현의 구실을 만들어주었다.그런데 두 김씨는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내각제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내각책임제를 「지역정당」들이 성사시킨 예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다.

김대중씨는 86년 대통령직선제만 실시한다면 자기가 사면돼도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식언을 했다.그리고 신민당을 깨고 통일민주당을 만들었으나 다시 김영삼씨와 갈라서는 등 야당을 네번이나 깼다.그래서 지금은 전통야당은 존립할 수 없고,DJ 1인 사당의 망령만 횡행하는 절망적 정치풍토가 되었다.

DJ의 이같은 수법이 또다시 오늘의 민주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권욕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밥먹듯 어기고 또한 이합집산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할 때다.언행일치를 신조로 삼는 정치지도자,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에 투철한 지도자들이 나서 노선과 정책이 일치하는 범국민적 세력의 집결체를 탄생시켜야 할 때다.<자유민족 민주회의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