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증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재벌병원 재단서부터 지방의 신설대학등 전국 28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신설 또는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이 최근 밝혀져 전국 의료계가 타당성 논의로 시끄럽다.

신청자들이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의료에 봉사할수 있는 의사양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의학계와 의료단체들은 더 이상의 부실의대 신설이나 수준이하 의대의 증원은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과대학 신·증설에대해서는 그간 명쾌한 기준 제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상식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수준미달 대학에 신설이 인정되거나 모집정원이 증원된 경우가 있었다.지난 77년과 82년사이 7년간 의과대학 8개가 늘고 모집정원이 1천3백명 증원된데 이어 그 이후 92년까지 10년사이에는 10개 의대가 신설됐다.지난해에도 4개의대 신설에 정원 2백명이 늘었다.

그간 신설 대학중 5개교가 정원이 적어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렵다며 다시 당국에 증원요청을 한 일도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급당 1백40명 이상을 한 교실에 집어 넣고 수업하여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경우도 있다.지난 5월 하순과 6월중순에는 설립 10년쯤 되는 의과대학 두 곳에서 학생들이 시설미비와 교수요원 충원을 요구하는 항의데모를 하기도 했다.

지방의료 수요담당을 명분으로 허가된 3개 의대가 부속병원은 그곳서 멀리 떨어진 도청소재지에 두겠다는 예도 있다.

대학마다 의대를 가지려는 진정한 이유를 당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의사의 절대부족이나 지역의료 해소를 위한 필요라면 의대 신·증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의과대학이 재벌들 백화점 소유같이 학교 경영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부속병원에 대한 세제혜택과 수익,의대생들의 높은 등록금등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넘겨지는 것이다.



정치성 의대신설이나 선인가 후시설등을 없게하는 의과대학 신·증설 평가제나 심의제가 있었으면 한다.<신동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