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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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 이해찬 부시장의 서울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검토발언과 관련,1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앞으로도 노사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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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해고근로자 복직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임금과 근로조건외에는 어떤 것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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