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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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 이해찬 부시장의 서울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검토발언과 관련,1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앞으로도 노사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해고근로자 복직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임금과 근로조건외에는 어떤 것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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