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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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 이해찬 부시장의 서울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검토발언과 관련,1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앞으로도 노사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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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해고근로자 복직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임금과 근로조건외에는 어떤 것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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