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신중 검토/「월드컵 개최」 한·일관계 도움되게

국회는 12일 이홍구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13·14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벌이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삼풍백화점붕괴 등 대형사건·사고 방지대책과 긴급 구난구조대책,지방선거 사범 처리,한국통신 노사분규,교육개혁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관련기사 5면>

이홍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한·일 공동개최 문제와 관련,『월드컵유치 조직위원회와 축구협회가 중심이 돼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서류 등에 관리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공사현장에 공사관리자의 이름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석재와금속 등 건축자재에도 실명을 명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비밀 유출 방지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안기부가 보안장치를 개발,올해 안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청소년의 야간통행 금지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고 청소년 관련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는 투자비 상승이나 공기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호와 항공기의 중간 수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면 개통 4년 뒤에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각종 사고의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60개 소방서에 현장구조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안은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학교운영위는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고 종합생활기록부 실시문제도 8월에 시안을 마련,여론을 수렴한 뒤 12월까지 이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은 『정치권과 일본 언론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독 유치가 원칙』이라며 『남북공동개최 문제도 시기적으로 촉박해 단독신청한 뒤 협의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오는 2001년까지 모두 8천1백억원을 투자해 저공해 소각기술과 무방류 폐수처리기술 등을 보급하고 오염방지산업 및 재활용산업에 대해 환경오염방지기금등 1천7백10억원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일부 주한미군기지 배출 오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등 문제가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오염도 조사,복구대책 등 환경관련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1조3천억원을 투자해 7천5백90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97년까지 7천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재정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서울지하철 노사교섭과 관련,『노사자율교섭 원칙을 지키겠지만 해고자복직 및 손해배상소송 취하등 노조측의 요구는 단체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대남혁명전략을 선전·선동하는 북한방송의 청취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케이블 TV운영과 관련,『컨버터가 설치돼 정상시청하는 가구가 11일 현재 21만가구로 당초 기대에는 못미친다』면서 『연말까지 최소 50만,내년에는 1백20∼1백5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