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JP “적극적” DJ “저울질”/JP측집권 겨냥… 총선 이후 본격 추진/DJ측공론화 공언불구 일부선 반대/민자선 “절대불가”… TK신당 여부도 변수로
지난 2월 JP(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내각제를 표방하고 자민련을 창당할 때만 해도 『과연 내각제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론이라면 대통령중임제 정도가,그것도 정권연장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섞인 눈초리속에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때였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JP가 주창한 내각제를 단순히 민자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데 필요한 「명분용」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불과 5개월 남짓 사이에 내각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6·27 지방선거다.무엇보다 JP와 DJ(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집권 가능성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각제 주장의 「원조」는 JP다.JP는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내각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JP는 『내각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15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약진해 힘을 얻은 뒤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DJ에게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아직은 가능성 있는 「둘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DJ신당」 추진세력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당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DJ로 하여금 「대통령병환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내각제를 표방하면 신당이 「김대중당」이라는 거부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호남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5·6공 보수세력 및 TK(대구·경북)인사들을 영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일단 신당을 출범시키기에는 내각제가 좀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신당 추진세력 안에서는 『내각제는 어차피 JP를 권력구조의 최상층에 세우기 위한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들은 대통령중심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한다.DJ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라면 내각제를 통한 집권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6·27 지방선거 결과는 대통령직선제로도 충분히 DJ의 수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DJ 자신은 『총선을 전후한 개헌 공론화』를 공언하고 있다.일단 총선 결과까지를 기다려 본뒤 유리한 제도를 택해 「대권」을 겨낭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DJ는 내년 총선 결과 신당의 득표력이 직선제로도 승부를 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중심제를,지역당에 머무르는 결과가 나타나면 내각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장을병 전 성균관대총장이 10일 민자당의원들의 초청모임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인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DJ를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다 TK지역 인사들의 움직임도 주목의 대상이다.정치권 일각에서 점치는 대로 이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권력구조는 내각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야권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김영삼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나의 임기중에는 절대로 개헌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지난 5일 민자당 이춘구대표의 국회 정당대표연설과 9일 이홍구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에서도 「개헌불가」가 여권의 일관된 의지라는 점이 확인됐다.현재로는 여권에서 내각제개헌론이 자리잡을 여지는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 여권이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내각제의 공론화는 좀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서동철 기자>
지난 2월 JP(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내각제를 표방하고 자민련을 창당할 때만 해도 『과연 내각제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론이라면 대통령중임제 정도가,그것도 정권연장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섞인 눈초리속에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때였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JP가 주창한 내각제를 단순히 민자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데 필요한 「명분용」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질문에 대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불과 5개월 남짓 사이에 내각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6·27 지방선거다.무엇보다 JP와 DJ(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집권 가능성을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각제 주장의 「원조」는 JP다.JP는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내각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JP는 『내각제가 당장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15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약진해 힘을 얻은 뒤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DJ에게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함께 아직은 가능성 있는 「둘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DJ신당」 추진세력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당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DJ로 하여금 「대통령병환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내각제를 표방하면 신당이 「김대중당」이라는 거부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호남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5·6공 보수세력 및 TK(대구·경북)인사들을 영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일단 신당을 출범시키기에는 내각제가 좀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신당 추진세력 안에서는 『내각제는 어차피 JP를 권력구조의 최상층에 세우기 위한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들은 대통령중심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한다.DJ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라면 내각제를 통한 집권은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6·27 지방선거 결과는 대통령직선제로도 충분히 DJ의 수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DJ 자신은 『총선을 전후한 개헌 공론화』를 공언하고 있다.일단 총선 결과까지를 기다려 본뒤 유리한 제도를 택해 「대권」을 겨낭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DJ는 내년 총선 결과 신당의 득표력이 직선제로도 승부를 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중심제를,지역당에 머무르는 결과가 나타나면 내각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장을병 전 성균관대총장이 10일 민자당의원들의 초청모임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인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DJ를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다 TK지역 인사들의 움직임도 주목의 대상이다.정치권 일각에서 점치는 대로 이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권력구조는 내각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야권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김영삼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나의 임기중에는 절대로 개헌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지난 5일 민자당 이춘구대표의 국회 정당대표연설과 9일 이홍구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에서도 「개헌불가」가 여권의 일관된 의지라는 점이 확인됐다.현재로는 여권에서 내각제개헌론이 자리잡을 여지는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 여권이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내각제의 공론화는 좀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서동철 기자>
1995-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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