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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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달부터

8월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과 소규모 과외교습학원의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과외도 단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입시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제를 소규모학원에도 적용,평당 보증금에 따라 수강료를 8등급으로 나눠 강의실 10평기준으로 최고 5만1천5백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각 학원은 수강료내역을 학원내에 게시하는 한편 3년간 영수증을 보관,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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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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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습자 보호를 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일반교과목이나 유사학과를 전공한 4년제대학 졸업생으로 엄격히 제한 ,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토록 하고 사진이 부착된 강사필증을 학원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또 최소수업시간수를 과목당 1일 45분에 주 5일제 강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격일제 등 교습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총교습시간은 최소기준 시간수 이상이 되도록 했다.<광영완 기자>
1995-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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