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수강료 상한제/소규모 학원에도 적용/월 5만1천원 넘으면 단속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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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달부터

8월1일부터 서울시내 입시학원과 소규모 과외교습학원의 고액수강료 징수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과외도 단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조례 시행규칙」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입시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제를 소규모학원에도 적용,평당 보증금에 따라 수강료를 8등급으로 나눠 강의실 10평기준으로 최고 5만1천5백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또 각 학원은 수강료내역을 학원내에 게시하는 한편 3년간 영수증을 보관,비치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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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습자 보호를 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일반교과목이나 유사학과를 전공한 4년제대학 졸업생으로 엄격히 제한 ,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토록 하고 사진이 부착된 강사필증을 학원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또 최소수업시간수를 과목당 1일 45분에 주 5일제 강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격일제 등 교습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총교습시간은 최소기준 시간수 이상이 되도록 했다.<광영완 기자>
1995-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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