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대 바탕 대북정책 일관되게 추진/지역주의 극복… 정부지자체 협조관계 구축
▷안전대책◁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상자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 구조요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 총리에 취임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에 국정수행의 최우선을 두어온 저로서는 능력의 한계와 덕이 부족함을 스스로 통감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수인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에는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이 미약한 실정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처벌할 수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등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정부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이 법은 인위적 재난의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발생때 인명구조등 사고수습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5개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도 철저히 시행하고 91년도 신축아파트에 이어 92년 이후분도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긴급구난체계 확립
각계 대표 및 내각 합동으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를 위해 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의 재조정도 감수할 것입니다.안전의식이생활화하도록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초·중·고교에서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
정부는 이번 대북 쌀제공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족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쌀 15만t을 실은 선박에 대해 북한측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시켰습니다. 정부는 북한측의 이러한 행위를 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대북 쌀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당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우리의 호의가 북한측에 의해 왜곡 악용되면 협력이나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핵,평화체제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대북 경수로지원과 쌀제공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남북경협과 사회문화분야등의 교류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4대지방선거◁
34년만에 부활된 6·27 지방선거 결과에 함축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우리는 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관권선거를 추방하는 선거혁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내년 이후의 연이은 선거에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과정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권한 못지 않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 등에서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이나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된다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조화로운 협조관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분야◁
올해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적 성장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경제주체의 자율과 선의의 경쟁을 제약하는 개발연대의 규제제도를 과감히 개선,공정 투명한 규칙들이 새롭게 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운영의 틀을 선진화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이를 위해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등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지식 집약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추진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올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법외 노동단체가 노사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부문에서 불법행위가 기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 역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농정 추진방식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할 것이며 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의 개발연대 동안 앞만 보며 달려온 결과 여러 부작용과 불안정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에 발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의식과 도덕적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이 초래한 엄청난 대가라 하겠습니다.이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21세기 「살기 좋고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대책◁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상자 여러분들도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펴고 있는 구조요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직후 총리에 취임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에 국정수행의 최우선을 두어온 저로서는 능력의 한계와 덕이 부족함을 스스로 통감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부터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다수인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에는 현행법상의 처벌규정이 미약한 실정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처벌할 수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제한과 사용금지 등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정부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관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이 법은 인위적 재난의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발생때 인명구조등 사고수습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5개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도 철저히 시행하고 91년도 신축아파트에 이어 92년 이후분도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긴급구난체계 확립
각계 대표 및 내각 합동으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대처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를 위해 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의 재조정도 감수할 것입니다.안전의식이생활화하도록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초·중·고교에서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
정부는 이번 대북 쌀제공이 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족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쌀 15만t을 실은 선박에 대해 북한측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시켰습니다. 정부는 북한측의 이러한 행위를 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대북 쌀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당국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우리의 호의가 북한측에 의해 왜곡 악용되면 협력이나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핵,평화체제등 안보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대북 경수로지원과 쌀제공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남북경협과 사회문화분야등의 교류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4대지방선거◁
34년만에 부활된 6·27 지방선거 결과에 함축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우리는 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관권선거를 추방하는 선거혁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내년 이후의 연이은 선거에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과정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입니다.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권한 못지 않게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 등에서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이나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된다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조화로운 협조관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분야◁
올해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적 성장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경제주체의 자율과 선의의 경쟁을 제약하는 개발연대의 규제제도를 과감히 개선,공정 투명한 규칙들이 새롭게 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운영의 틀을 선진화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이를 위해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면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등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지식 집약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추진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올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법외 노동단체가 노사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부문에서 불법행위가 기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현실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 역점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농정 추진방식도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할 것이며 국민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의 개발연대 동안 앞만 보며 달려온 결과 여러 부작용과 불안정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에 발을 맞추지 못한 우리의 의식과 도덕적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이 초래한 엄청난 대가라 하겠습니다.이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 21세기 「살기 좋고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995-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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