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특위/불법입국 강력방지 건의/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미 의회 특위/불법입국 강력방지 건의/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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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치료때 신고 의무화

【워싱턴 AP 연합】 미국의회의 한 특별위원회는 29일 불법입국 외국인이 응급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병원측이 치료는 해주되 국외추방을 위해 연방당국에 신고하도록하는 등의 불법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강경조치를 건의했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에게 제출된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에는 또한 어린이에 대한 연방교육기금을 포함,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연방혜택을 거부하고 국경선 경비를 강화하며 미국땅에서 출생한 불법외국인의 어린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중지하도록 헌법을 고칠 것을 제의하는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

깅리치 의장은 이 건의가 『상식적이며 실제적』이라면서 대체로 이에 찬성하고 이 건의안이 불법입국을 적어도 70%까지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내의 불법입국 외국인은 약5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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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위는 또한 고용주가 취업희망자의 불법입국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변조될 염려가 없는 사회보장증명과 컴퓨터 등록제도등 대규모적인 두가지의 시험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199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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